김해甲 민홍철 의원 "국방안보태세 엄청 중요"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 철저히 조사해 엄중 책임 묻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김해甲 민홍철 국회의원(국방위)은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안보태세가 중요하다"며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일침을 날렸다.

민 의원은 "'작전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은 군지휘관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고 군(軍) 기강을 꼬집었다.

▲민홍철 국회의원이 '북한어선 삼척항 정박'에 관련해서 군(軍) 기강에 일침을 날렸다. ⓒ프레시안(조민규)

그러면서 민 의원은 "북한소형목선이 3일 동안이나 우리의 영해를 항해하여 삼척항에 접안하였으나 군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떠한 변명도 필요없는 경계작전의 실패"라고 일갈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군(軍)은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여 국민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 의원은 "그렇다고 말단 레이더 운용병사 처벌은 안된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지휘계통의 책임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민 의원은 "만약 수명주기 경과된 노후 장비가 있다면 그 또한 신속하게 교체해야한다"면서 "안보태세에는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홍철 의원은 "군(軍)을 너무 몰아세워서도 안되고 나아가 남북상호 충돌을 방지하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목적으로 하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무력화 주장도 이 사안과는 무관한 과도한 정치공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