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에 "對北군사력 옵션 유지" 요구

미국의 '불가침 보장 3원칙' 문서화 방침에 반발

미국이 현재 북한에 대해 '불가침 보장 3원칙'을 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반발한 일본이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옵션'을 유지해줄 것을 외교루트를 통해 요구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외교가에서는 최근 북한이 주변국들 가운데 특별히 일본을 지목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일본정부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북한에 대한 군사력 사용 옵션 유지해달라"**

일본의 니시닛폰(西日本)신문은 30일(현지시간) 워싱턴발 기사에서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는 불가침 보장과 관련, 일본정부가 미국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의 선택폭을 유지해줄 것을 외교 루트를 통해 요구한 사실이 30일 밝혀졌다"고 외교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일본의 요구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력 행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면 북한이 일본에 대해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미-일 안전보장조약에 기초해 미군이 행동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이다.

이 신문은 그러나 "미국에 의한 군사력 행사의 가능성을 분명한 형태로 존속시킬 경우 북한측이 '적대적 행동'이라고 강력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한만큼, 가까운 시일내 개최될 예정인 다자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 불가침에 대해 어떻게 언급할 것인지를 놓고 관계국간에 조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 불가침 3원칙'**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핵개발 포기의 대가로 불가침 조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대북 불가침 3원칙'을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 신문은 "북한의 요구에 대해 미국은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이나 체제보증은 거부하면서도 부시 미대통령등은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음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며 "현재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면 (1)북한을 적대시하지 않겠다 (2)북한을 침략하지 않겠다 (3)김정일 체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어떠한 형태로든 문서화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미정부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불가침 등을 문서화하는 경우에 북한이 일본과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공격하는 경우에 대비해 미군에 의한 반격의 선택폭을 남겨둘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일본이 불가침 보장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8월10일 일본, 13일에는 한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어서 불가침 보장을 둘러싼 관계국간 막후조정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