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 경북교육청 2018년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년대비 1,966억원(4.0%) 증가한 5조 1,169억원 규모 결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교육청 2018년도 결산승인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19일 경북도회에 따르면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예산현액 5조 1,169억원 규모의 2018회계연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조 1,624억원 규모의 2019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위원들은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소중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고 살피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추경예산에 반영된 학생 안전․건강 분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각종 교육사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이월사업이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특히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사고이월 사업의 큰 증가폭을 강조하는 등 조기에 사업을 추진, 이월사업을 지속적으로 줄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고우현 위원(문경)은 일선학교의 공교육 중심의 내실있는 영어교육 강화와 농산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확대를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일선 학교 놀이시설의 파손, 부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놀이시설에 대한 설치 검사 및 정기시설 검사,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뛰놀며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태춘 위원(비례)은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발생하는 불납결손에 대해 철저한 원인 파악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배한철 위원(경산)은 매년 반복되는 인건비 과다 불용액 발생은 수요 예측이 미흡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인원 추계 및 변동 추이 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치밀한 산정방식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도 위원(포항)은 불용액 감소 방안으로 적정사업비 편성 및 집행의 예측성 제고를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 교육재정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 반영된 중기경북교육재정계획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했으며, 감사부서에서는 예산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등으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현일 위원(경산)은 일부 지역교육청의 성인지 사업 중 화장실 시설 개선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조속한 집행으로 성평등 지수를 높여 성별 수혜에 차별을 개선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또 추경예산에 본예산 보다 많은 금액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가급적 본예산에 조기 편성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최병준 위원(경주)은 5조 1,624억원 규모의 대규모 추경금액이 낭비요인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돼 각종 당면한 교육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도교육청 결산 및 추경 심사를 마무리하면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지적사항은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및 개선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추경예산의 대부분인 학교시설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희망과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