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개발행위 서류(허위‧조작)의심...“허가 내줘”

순천시가 왕지동 웅방산 산사태 고위험지역에 태양광 허가와 관련해 연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시는 왕지동(웅방산) 산44-2번지에 태양광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개발업자가 제출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보고서>에는 ‘60대 남성·50년 거주’ “해당 지역에 지난 5년간 침수사례가 없었다”는 내용만 적시했을 뿐이다.

또한 설문조사서에 명시하라고 제시한 설문조사에, 참여 주민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은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허위 설문조사 의혹과 함께 설문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에서도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설문 주민이 용역업체가 만들어 낸 유령인물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순천시

특히 순천시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에서 서류(허위‧조작)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업자가 건네준 서류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져 건성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순천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5조 2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히고 있다.

순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태양광 현장을 산사태 고위험 지역으로 판단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본 사업지 내 재해피해 이력 확인과 설문조사 근거(주민 성명, 연락처, 사진대지 등)를 명시하라고 용역업체에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순천시 허가민원과 관계자는 지난 10일 마을 주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답변으로, “허가요건에 충족되었다며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 허가 과장은 “유령인물 일지라도 산에 산사태가 났느냐, 안 났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허가요건에 충족됐다”며 “서류가 허위 조작 일지라도 전체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고 말해 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마을주민 A씨는 “개발업자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을 주민들의 입장을 직접 들으려 한 적도 없고, 시는 오직 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해 주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주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도 18일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 현장에서 비위와 투자 피해 등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