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고한 체제보장 안해주면 北군부 제동걸 것"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미국내 비둘기파의 발언권 강화"

"북한은 체제보장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하면 핵보유국이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

최근의 북핵 사태에 관련해 북한문제 전문가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가 "미국은 양자 대화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북한, 체제보장 확신 못하면 핵보유국이 될 것"**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는 한국전쟁 종전 50주년을 기념해 27일(현지시간) 미국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와 함께하는 이번 주간'에 출연해 "북한은 장기적 체제보장에 대해 확신을 얻지 못하면 핵보유국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부시 정부에 대해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서방진영의 지원을 얻기 위한 협상 전략인지 아니면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전략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미국 정부가 양자 대화를 꺼리는 이유를 "부시 행정부는 미-북간 직접 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이자 그들의 위협과 공갈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확고한 체제보장 안해주면 북한군부 제동 걸 것"**

그는 이어 "북핵사태와 관련해 북한 군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 그룹과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 군부는 미국이 아프간전이나 이라크전과 같은 군사위협을 북한에 대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보장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북한 군부는 아프간 및 이라크전을 보고 민간지도자들보다 미국의 위협을 훨씬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확고한 체제보장을 하지 않는 한 북한 군부는 민간지도자들의 유화적 자세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북핵 협상과 관련, "중국과 한국이 대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은 이에 동참하길 바라고 있다"면서 "미국 내부에서도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비둘기파의 정책이 대북 강경론자들의 주장보다 우세한 형국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 주목된다.

최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을 전제로 한 '3자회담 다음날 6자회담'이 미국내에서 힘을 얻고 있음을 증언해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커튼 웰든 미 의원, "북한, 기한부 불가침 조약 체결에 긍정적 반응"**

이와 관련, 지난 5월말 초당파 미 하원 의원단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던 커튼 웰든(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의원은 북한이 '기한부 불가침 조약' 체결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27일 밝혀 주목된다.

웰든 의원은 이날 일본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월3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의 단독회담에서 핵계획의 완전 포기를 조건으로 기한부 불가침 조약과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평화안을 제시한 결과, 북한측이 '우리를 핵계획에서 탈피시키는 데 충분한 제안'이라고 환영을 표했다"고 말했다.

그가 북한에 제시한 방안은 미국이 우선 1년 기한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한국, 일본 등 각국의 출자로 매년 30~50억달러 규모의 경제지원에 착수한 이후 다음 2년째에 불가침 조약을 정식 체결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