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국회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기약없어

상반기 법안 통과 못하면 공공의대 설립 또 한해 미뤄질 수 밖에

지난 1월중순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용호 의원 ⓒ최인 기자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국회가 이달안에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전북 동부권 의료취약지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해소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도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원 서남대 폐교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은 지난해 9월, 국회 이용호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로 설립근거법안이 발의됐으며,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건물 설계비 등 관련 예산 3억원까지 확보돼 있는 상태다.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해 온 이용호 의원측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가활성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의료대학원의 조기 개교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률이 지난해 제정되면 2019~2021년에 대학설립 계획 수립과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에 개교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전북 동부권과 같은 지방 의료취약지역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공공성 확보와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취약지역 의료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같은 기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법안’이 지난 해 9월 이후 10개월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기 개교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것은 물론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부지매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북도 강영석 의료보건과장은 “그동안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왔는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국회가 문을 열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하는데, 국회 상임위 문턱을 1년 가까이 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상반기안에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이 또 한해가 뒤로 미뤄질 수 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용호 국회의원은 지난 1월 중순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왜 필요한가?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확보노력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의 의료 체계 하에서는 신생아 사망률의 지역별 격차가 4배에 달하고, 치료 가능한 사망률 역시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의료취약지역들이 존재한다"면서 공공의료대학의 조기설립을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