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위도, 과연 안전한가

정부 '졸속 조사'후 "안전 판정", 지진-지하수등 복병 많아

24일 산업자원부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물처리장 부지로 확정한 뒤,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는 분노가 부안군에 들끓고 있다. 이와 함께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이나 핵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열흘간 1번 방문하고 6번 회의로 적합 판단?**

24일 산업자원부는 각계 전문가들로 선정된 부지선정위원회가 1번의 방문과 6번의 회의를 통해 "지질조사 및 해양지구물리탐사 결과, 위도는 결격사유인 활성단층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부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이런 산자부의 발표에 대해서 반핵국민행동, 핵추방부안대책위 등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산자부의 최종부지 확정 발표는 무효"라면서 부안군 위도 선정을 확정한 부지선정위원회의 활동에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임시 저장하는 시설은 "생태계와 영구 격리될 것"을 고려해 "지질의 안정성, 지하수 문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야 하나, 이번 선정위원회의 활동은 부지 선정을 위한 "들러리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 "위도는 지진다발 지역"**

산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미 14일 김종규 부안군수가 유치 신청을 하자마자 바로 "위도는 활성단층이 없는 등 부지로 적합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지난 6월28일부터 7월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5개의 시추공을 뚫고 조사한 결과다.

한수원은 또 보고서를 통해 "부안군 위도면의 경우 지진 자료를 봤을 때 문제될 게 전혀 없다"며 위도가 "최적의 부지"라는 확신을 계속 피력해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정면 반박하고 있다.

우선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할 때 최소한 몇 달에서 1년 이상이 걸리고 굴착기를 이용해 땅을 파는 트렌치 조사도 해야 하나, 한수원 등은 트렌치 조사 등은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주간에 걸쳐 충실한 과정이 생략된 '졸속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한수원이 위도가 지진 안전지대란 주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2001년 기상청 관측 자료를 이용해 부안군 근처는 '지진다발 지역'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관측된 43회의 지진중 3회에 걸쳐 강도 2~3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위도는 2001년 전에는 1993년과 1979년 2회의 지진만 발생했다"면서 "훨씬 지진다발 지역인 일본도 핵폐기물처리장을 운용하고 있고, 지진을 견디는 기술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편견 없는 안전성 조사 절실히 요구돼**

환경단체는 이와 함께 "예정 부지인 위도 치도리 일대는 지하수층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면서, "지하수층에 핵폐기물처리장을 짓는 것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치도리는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 위도에서 유일하게 논이 있는 곳"이다. 만약 지하수층이 얕은 깊이에 위치한 경우에 핵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견해다. 프랑스의 핵폐기물처리장의 경우도 주변 지하수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나와 주변을 오염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양측의 주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사안의 민감함 때문에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평행선을 그을 예정이다.

프레시안이 접촉한 여러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는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평가단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편견 없이 안전성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을 조사, 평가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군민들과 국민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부안군민들이 가장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불도저식 행정만 목격될뿐, 군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시켜줄만한 '투명한 행정절차'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다는 게 부안군민들의 분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