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사회적기업 총체적 부실,허술한 심사가 원인

전북도의회, 이틀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공세

ⓒ전북도의회

전북도내 사회적기업이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경영난에 따른 폐업 등으로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부실 심사에서 기인했다는 주장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18일에 열린 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지정 취소된 도내 사회적기업만 16곳에 이를 정도로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실기업의 양산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과정을 보면 영업의 지속성이나 사회서비스 실적이 미흡한 기업이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부실기업 발생 원인이 전북도의 허술한 심사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식 의원(군산2)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이 흙 운동장 내에서 먼지가 발생하는 가능성을 낮추고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흙 운동장으로 교체할 계획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2016년도 5개교, 2017년도 4개교가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흙 운동장 7개교, 천연잔디 2개교로 바꿨을 뿐 나머지 54개교는 교체할 계획도 없다”면서 “특히, 교체한 흙 운동장마저 비산먼지 대책은 전혀 세우지도 않고 먼지가 날리지 않기 위해 마사토와 규사를 혼합 시공한다고 땜질식 방지대책만 내세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문승우 의원(군산4)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당시 전라북도에 약속한 공약사항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라북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책과 함께 정치권과의 공조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대선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전라북도 지역공약으로 10대 과제 31개 세부 이행사업을 제시했고, 추진예산은 15조3,335억원에 달하지만 취임 2년이 넘는 현시점에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새만금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다”며 “대통령 임기내 약속한 공약내용의 30%도 채 이루지 못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송지용 의원(완주1)은 “완주군에 남학생이 갈 수 있는 일반계고등학교가 한 곳 밖에 없다”며 “한별고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한별고가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면 남자 중학생의 공립 일반고 선택 기회가 늘어나고, 대학입시 수시전형에서 농산어촌 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삼례지역이 읍지역으로는 드물게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소재하고 있어 앞으로 교육특화도시로서의 발전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기 의원(진안)은 지역언론을 배제시키고 있는 네이버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룡포털’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 규탄 및 신문법 개정안 처리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