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은 18일 제364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국토연구원이 제출한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2017~2025) 최종보고서에 연구진이 제시한 개선방안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으며, 그 이후에도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부분들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송하진 도지사에게 "국토연구원에서 제출한 최종보고서 가운데 개선방안을 누락시킨 이유와 개선방안 누락부분과 관련해 동부권 6개 시군과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누락되기 전 최종보고서에는 전북도와 동부권 시‧군이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충실히 반영돼 있었으며, 향후 동부권 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전북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동부권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 확대와 지원분야 확대, 낙후지역 선정 방식 등을 동부권 발전계획의 개선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북도가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균특회계예산을 그 취지에 맞게 인구‧낙후도 등 지역발전정도를 계상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편성하거나, 시‧군에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동부권보다 형편이 나은 지자체에 더 많은 균특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따졌다.
이 의원은 특히 "전북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4차선 지방도가 없는 곳이 딱 6군데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동부권 6개 시‧군"이라면서 "이 현실이 동부권의 발전정도, 낙후도를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송하진 지사에게 "인구유입과 산업유치, 소비촉진만을 기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부권지역 인접지역 즉 인구와 재정여건이 좋은 전남과 경남지역의 '사람과 자본'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전남‧경남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느냐"고 도지사에게 물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동부권 특별회계는 낙후지역인 동부권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2011년부터 추진해 왔다"며 "예산규모 확대 및 기간 연장은 이미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므로 민선7기 공약에 맞게 2021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동부권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각 시군의 수요와 사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1년부터 사업범위를 최대한 폭넓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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