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성능점검 확인이 안 된 학교 내 공기순환기 설치 예산 265억여 원을 삭감하면서 충북교육청의 성급한 미세먼지 대책에 제동을 걸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늦게 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1회 추경안중 학교 공기순환기 설치예산 265억 1623만 8000원을 삭감했다.
교육위 이숙애 위원장은 “가장 큰 문제는 공기순환기를 가동할 경우 소음이 심해 수업에 지장이 있는 것이다. 도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해 일단 삭감하고 교육위가 일일이 확인한 후 꼭 필요하면 2차 추경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성능확인도 안된 시설설치에 한 교실에 500만 원 정도씩 총 300억여 원을 들였다가 쓸모없게 된다면 그야말로 예산 낭비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황성수 시설과장은 “소음이 초창기에는 심했는데 지금은 많이 발전돼 30데시벨(dB) 정도로 나온다고 들었다. 수업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기청정기는 냄새와 미세먼지를 잡는 것이고 공기순환장치는 이산화탄소와 포르말린 등을 잡는 것으로 이번에 삭감돼도 다시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공기순환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장치에 대한 실제 성능 점검이 없었고, 설치 업체의 성능분석표 등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 했다는 점이다.
교육위에서 삭감된 이번 예산은 18일 예결위,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충북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론된 상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 아무런 성능검증 절차 없이 진행하던 공기정화장치 시설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경기도교육청 사태는 학부모 등 미세먼지대책위에서 문제를 제기해 이뤄졌으며 교육당국은 설치 업체에 대한 성능검증을, 대책위는 헤파필터 장착 등 추가 요구에 나선 상태다.
한편 학교 시설의 미세먼지 대책으로는 공기청정기 설치와 공기순환장치 설치, 미세먼지차단망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이중 공기청정기와 순환장치는 교실 문을 닫고 가동하면서 밀폐된 공간내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미세먼지차단망은 미세먼지는 막고 자연바람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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