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지역 지원조례' 필요 '전북도 인구감소 악순환 해소대책은?'

전북도의회 제 364회 정례회, 도정질문 '인구감소대책'에 집중

전북도의회는 17일, 제 364회 정례회를 열고 4명의 도의원이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다. 도정질문은 최근 급감하고 있는 전북도의 인구정책에 집중됐다.

최찬욱 의원은 "전라북도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최근 4년간 총 1조3000억원을 집행했으나, 막대한 예산지출에도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는 사유와 인구정책"을 물었다.

또, "출산‧양육에 핵심적인 의료인프라 가운데 하나는 24시간 운영하는 분만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완주, 진안, 장수, 무주 등에는 관련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며 전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김기영 의원도 역시 "전북도의 급감하는 인구문제의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남들이 하는 천편일률적인 방법이 아닌 전라북도의 상황과 맞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인구 감소율과 감소 인원수를 고려해 감소가 심한 지역에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급감 지역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북도의 대책을 요구했다.

김만기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북도의 정신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역사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도지사가 생각하는 동학농민혁명의 가장 핵심 정신이 무엇이며, 전북도가 이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명지 의원은 "중앙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법 등 새롭게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해 전북도의 대응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2019년 전북도의 전반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관련 사업예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등을 설명해 달라"고 주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답변을 통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지원하고자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전북도는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인구가 감소하는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효과적인 인구대책을 마련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 입법 및 타 시도 조례제정 동향을 분석하고,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구 민관위원회, 대도약협의체 등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송 지사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기 중의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케나프' 작물을 활용한 '새만금 바이오연료 상용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2016년부터 간척지 내에 에너지 작물 재배기술 개발 및 신품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학 및 발전공기업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에너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