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강금실 법무 해임 생각해야"

'정대철 감싸기' 기승, 김상현 "이렇게 막 가는 사회가 돼서야"

민주당 김상현 고문과 박주선 의원이 21일 민주당 정대철대표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성토하며 강금실 법무부장관 해임안까지 거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여권의 어지러운 현주소다.

***김상현, "이렇게 막 가는 사회 돼서야"**

그동안 정대철 대표의 검찰 출두를 극구만류해온 김상현 고문은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집권당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를 대통령이 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한국정치사에 대단히 심각한 위기"라며 "검찰이 정치권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지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부패척결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하지만, 검찰이 굿모닝 시티 대표의 일방적 얘기만 듣고 피의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 대표를 잡범 다루듯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막가는 사회가 돼서야 되겠느냐"고 흥분했다.

김고문은 또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박관용 국회의장-이부영의원-길승흠 전 의원 등에 대한 무죄판결을 사례로 들며 "헌정사상 많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당하고 범죄가 날조되고 옥고를 치르고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검찰이 한번이라도 책임을 진 적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정 대표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구조자문단 숫자를 현행 26명에서 수백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그 정도로는 안되며 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다각도로 대응방법을 모색하고 당무회의를 소집해 이 나라 정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생각해야"**

나라종금 안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돼있는 박주선 의원도 "검찰이 정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반이성적인 검찰권 남용이고 권한 일탈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집권당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없는 정 대표에 대해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은 자가당착이며,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은 이를 금지하는 법조문을 사문화한 것"이라며 "이는 여론을 호도해 집권당을 파괴하려거나 국회를 검찰의 시녀화하려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1일 법무부와 당정협의때 법무부 검찰국장은 정 대표에 대한 내사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는 장관이 검찰 지휘를 손놓고 있거나 검찰 파쇼화에 대응하지 못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강금실 법무장관에 대한 노골적 불만 토로인 동시에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을 주장하는 발언으로까지 해석가능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