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댐 안전성 문제에 한국수자원공사 배제됐다

환경부 17일 특별점검, 전문기관 ·지자체·시민단체만 참가...수자원공사 체면 구겨

▲환경부가 밝힌 영주댐 일원 특별점검 이동순서 및 동선ⓒ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균열 등 안전문제가 제기된 영주댐 특별 안전점검에서 배제됐다.

환경부는 오는 17일 한국수자원공사를 배제하고 시민단체와 전문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단을 꾸려 영주댐 안전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에 위치한 영주댐은 지난달 27일과 28일 프레시안이 제기한 영주댐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가 확산되자 수자원공사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내성천보존회가 “성급한 셀프진단에는 참여를 할 수 없다”는 뜻을 전하며 무산됐다.

이에 영주댐 안전성 문제가 더욱 논란이 되자 환경부가 직접 나선 것이다.

환경부가 직접 나선 배경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에서 지난해 6월 하천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환경부가 물 관리를 비롯해 예산 4조5000억의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이 되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17일 예정된 합동점검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배제를 주장하는 내성천보존회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전문기관을 비롯한 15명의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안전성 문제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점검에는 댐 좌안 접합사면 균열원인, 댐 정상부 포장 종·횡단 균열원인, 댐 정상부 난간 기울어짐, 댐 상류 사면(C.F.R.D) 균열 발생원인, 갤러리 내부 점검, 하류지역 누수(파이핑 현상) 발생원인 등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내성천보존회는 환경부와 함께 할 뜻을 밝혔으며, "유사조절지 모래차단댐의 진동현상과 영주댐 일대의 지반침하현상, 녹조현상 등을 추가해 전체적인 점검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전국강상류연대와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을 비롯한 8개 단체는 "이번 합동점검을 시작으로 영주댐의 정밀진단과 영주댐 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환경부의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하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진실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주댐 준공은 2016년 12월에 완료되었지만 전체 담수량의 16%이상 담수를 하지 못하며 전체적인 영주댐 관련 사업 준공은 녹조현상 등 계속된 문제로 연기되며 현재까지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