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 기획예산담당관이 기획·예산집행 내실화를 통한 군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가지 혁신 시책을 제시했다.
11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군정현안 기자간담회에는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과 부서 팀장, 출입기자 1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책일몰제 등 기획예산담당관이 추진할 혁신 시책들이 소개됐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 목표인 ‘활력있는 군정, 번영하는 남해’ 구현을 위해 전 부서가 합심해 힘껏 뛰고 있으며 이 가운데 기획예산담당관이 시행하는 여러 시책들을 안내하려 한다"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이어 류 담당관은 시책일몰제, 정책자문단 구성·운영, 사업기간 단축제,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한 시행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군이 추진하게 될 ‘시책일몰제’는 군정업무 추진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불필요한 시책과 전례답습적인 업무를 폐지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 등이 바탕인 상반기 일몰(7~8월)과, 올해 사업성과를 통한 하반기 일몰(다음해 1~3월)이 운영되고 부서별 자체평가를 통한 자체일몰과 시책일몰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지하는 심의일몰제로 나뉜다.
일몰대상 시책은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목적을 이미 달성한 경우,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히 발생해 중단이 필요한 경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 성격이 중복돼 통합이 필요한 경우,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비능률·비효율적인 시책 등일 경우 적용된다.
일몰사업으로 결정되면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수요 사업에 투자가 이뤄져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돼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할 남해군 정책자문단도 운영된다.
오는 7월 2일까지 모집될 정책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30명으로 구성되며 군정조정위원회 등의 심사를 거쳐 8월 초 위촉장이 수여되면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된다.
자문단은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 수립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 지역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 및 의견제시, 군정의 장·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 등에 대한 사전검증과 대안 제시 등을 맡게 된다.
‘남해군 사업기간 단축제’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000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물품구입·민간이전사업으로, 해당사업이 시작되는 해의 11월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또한 추진부서가 전년도 9월부터 설계·용역비의 추경예산 반영, 인허가 관련 협의(승인), 타당성 검토 등 사전준비기간을 거쳐 당해연도 1월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기간 단축운영 규정 시행으로 연초부터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남해군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도비 공모사업 효율성 제고방안도 눈여겨 볼만 하다.
기존에는 정부 공모사업 신청 시 해당부서에서 사업 필요성과 내용의 적정성, 지역균형개발 등의 검증 없이 용역이 발주돼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지적돼 왔다.
군은 국·도비사업 신청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모를 위한 용역예산을 예산부서에 일괄 편성했다.
공모부서가 내년도 국·도비 신청 대상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생활SOC 3개년 복합화시설 계획수립 용역 등에 응모하려면 사전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류병태 기획예산담당관은 “군정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를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서별 언론브리핑을 가지는 것은 ‘소통행정 활성화’라는 민선7기의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하다”며 “기획예산담당관이 솔선해 시작하는 만큼 다른 부서에서도 역할분담을 통한 언론과의 접촉빈도를 높여 군민들에게 군정 성과와 시책들이 잘 홍보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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