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상 외교가 천렵질?" 민경욱 발언에 발끈

"김원봉 서훈, 보훈처 규정상 불가능"

청와대가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기념사가 김원봉 서훈 수여를 위한 정지작업 아니냐는 야당의 공세를 진화하기 위한 입장 표명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도 규정에 의해 (서훈 수여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규정을)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보훈처가 2018년 4월 개정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 즉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여전히 유효해 월북 뒤 북한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김원봉은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천렵(川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 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비유한 데 대해선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이 과연 천렵이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 대변인 발언에 대한 판단을 묻는 기자들에게 "상식적인 선에서 판단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논평이 많아서 대응하지 않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협상 축은 국회"라면서 "청와대가 협상하는 게 아니다. 전적으로 여야 협상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순방 전 문희상 국회의장과 통화하며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당부한 데 대해선 "국회의장은 국회 총괄 책임지는 자리에 계시니까 (원내 협상이) 잘 안 되면 의장이 중재도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시점상 (협상 결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대표와 '초월회'를 열고 "빨리 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