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새만금재생에너지 비전선포로 시작된 '새만금태양광사업'이 전북경제 회생과는 무관하게 '외지,대기업의 사업독식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출신 도의원들은 10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가 전무하다"며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를 전면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김종식,문승우,나기학,조동용 의원등 군산지역 의원 일동은 특히,"새만금태양광사업에 지역업체 40% 참여에 대한 보장을 한 것은 '군산고용산업위기지역'의 극복을 위한 것으로 전북도내 업체에게 실질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나, "현재 새만금개발공사가 진행중인 태양광사업 모집공모 과정을 드려다 보면 군산지역 건설과 전기사업체가 사실상 '패싱'되는 등 지역기업의 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총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개발공사가 공모사업 변경공고를 내면서 '지질조사 등 참여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한 의혹은 아닌지 따져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변경공고안에는 "지역업체의 참여자체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20%의 자기자본비율을 끼어 넣은데다 무리한 신용율 적용과 태양광 매출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역의 중소기업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문재인대통령의 재생에너지비전선포' 직후인 지난해 11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재생에너지조성과 관련해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여러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전북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송 지사는 또 "새만금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 조성계획이 발표되면서 벌써부터 관련 기업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전북도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합구성과 펀드 등 참여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었다.
전북도의회 군산출신의원 조동용의원은 "11일에 개최되는 새만금태양광 민관협의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심도있게 거론하고 민관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업체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이같은 모집공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지역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개발공사측에는 공모사업 평가위원의 모집과 운영을 공정하게 할 것과 지역중소기업의 참여조건의 보장, 새만금태양광사업이 군산고용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면 보완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