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송언석 의원
송 의원은 이날 반박 성명을 내고 “위중한 경제상황을 외면하는 유체이탈식 관전평을 즉각 멈추고 경제대전환에 동참하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3월 24일 청와대의 언론브리핑에서도 벼랑 끝 경제에 대한 현실을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유체이탈’화법을 구사하더니 이번에도 경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부진 탓, 추경에 협조하지 않는 야당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1/4분기 중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암울한 현실임에도 ‘4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지수하락을 멈췄으니 반등을 위한 바닥다지기일 것’이라는 현실과 상반된 ‘희망메시지’만 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달나라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관전평을 보내오고 있는 것인가?”라며 “당장 국민의 곁으로 돌아와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경제회복 낙관론은 문재인 정부의 상습적인 물 타기 ▲고용에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아지고 임금 5분위 배율도 낮아져서 긍정적이라는 발상은 정말 위험하고 안이한 인식 ▲노동소득분배율이 개선, 매우 위험한 해석 ▲국가부채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고용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정부가 책임질 적자 부채를 통계에서 제외 ▲제조업 르네상스 주장, 고용문제의 해결책과 관계가 먼 이야기 ▲문재인 정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키는 정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OECD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정부의 요약본에서는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우리 경제가 가파른 내리막길을 걷게 되고 서민경제가 파탄이 된 주된 배경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전문가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알고 있고, 심지어 정부여당에서조차 반성과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경제수석은 반성과 개선의지는커녕 언론을 향해 뜬구름 잡는 식의 ‘변명’과 마이동풍식 ‘오기’만을 보여주고 있다”며 “달나라에서 지구 보듯 응답하는 것을 보면 왜곡된 경제인식이 곧 대통령의 시각이 되고, 모든 경제정책 결정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모든 것이 남 탓이다. 우리 선배들이 피땀으로 이룩해 놓은 성과들이 외부의 요인으로 이뤄진 것이란 말인가?”라며 “도대체 이 정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꼴찌를 하고도 세계경기가 침체하고 대외 환경 때문이라고 둘러대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중한 경제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가미래에 대한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경제실정 청문회’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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