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효율적 예산집행 무관심'

전북도의회 교육위, "예산결산심의 불용액 해마다 발생" 질책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실질 수요 등을 따져 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면서 열악한 교육재정 속에 불용액이 해마다 발생하고,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전북도교육청 등 2018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의를 통해 이 같은 관행적인 예산집행 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고 7일 밝혔다.

교육위원회 김종식(군산2) 의원은 도교육청을 포함한 도내 교육기관 대부분의 불용액 과다발생에 “충분히 검토·관리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진형석(비례대표) 의원은 군산수영장 신축과 관련해 “수영장 신축 사업이 터덕거리는 이유는 기관 간 사전협의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고 묻고 “기관간 협력·협조를 완료한 후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는데도 급하게 추진해 예산이 허공에 뜬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의원은 또, "명예퇴직자의 감소와 장애인 편의지원대상자가 축소됐음에도 예산을 관행적으로 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세밀하게 검토·편성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명지(전주8)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사업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은데, 사유가 대부분 동절기 공기부족”이라면서 “공기부족이라는 변명·핑계 등으로 일관하지 말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관리감독을 독려해 동절기 전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희수(전주6) 의원은 “실효성 있고 교육목적에 맞게 계획한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면서 “결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차기년도 예산이 성립해야 하는데, 해마다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불용액 감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자(비례대표) 의원은 “교육만큼은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지 말고 균등한 대우와 처우가 이뤄져야 한다. 공·사립유치원장 직무연수도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사립학교와 사립유치원에 예산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감사는 공립에 비해 엄격하다며,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달라”고 지적했다.

최훈열(부안) 의원은 “예측가능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관행적인 예산도 편성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실질 수요에 맞는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불용액도 발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편성하는 예산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은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점검을 통해 취소되는 사업이나 불용액 발생이 확실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관련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적했으나 여전히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더욱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