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농촌 마을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마을'과 '경제활동 인구가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의 인구는 여러 가지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마다 급감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지방소멸시대의 농촌지역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와 전라북도,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연대회의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급속화되는 지방소멸 시대의 원인은 무엇이며, 대응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전북도의회행자위원장)을 만나 토론회 개최 배경과 대책을 들어 봤다.
프레시안: 최근에 '지방소멸시대의 농촌지역 대응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토론회 개최 배경과 취지부터 설명해달라.
국주영은: 근래들어 더욱 인구감소와 함께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주요 이슈로 제기됐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를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은 다름 아닌 농촌소멸이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산업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타 시·도보다 농업·농촌의 비율이 높은 전라북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와 농촌의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보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프레시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전북의 농촌현실, 어느 정도 위기라고 생각하는가?
국주영은: 인구 3만이 채 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현재 5개(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군에 이르고 있고, 나머지 농촌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심각한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때문에 현재 농촌에 가면 아기울음소리를 듣기 어렵고, 경제활동 인구가 없는 마을이 85개나 될 정도로 연세 많은 어르신들밖에 없어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한다.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요즘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아니면 농업이 힘들 수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프레시안: 그렇다면, 전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는 지방소멸,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사라질 것이라는 진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보는가?
국주영은: 전라북도나 일선 시군에서도 지방소멸 문제의 심각성은 공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정작 해결책이나 효율적인 대처방안 등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된다. 각 자치단체별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을 비롯해 여러 가지 혜택등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을 증가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일자리를 통한 인구유입을 위해 각자 기업유치 등에도 힘쓰고 있는데 녹록치 않은 것 같다.
프레시안: ‘지방소멸시대’라는 이슈가 제기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10개 시군이 빠른시일 안에 소멸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 지도 몇 년이 지났다. 위원장께서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인가?
국주영은: 일단 현재단계에서 문제가 더욱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을 막고, 농촌으로의 인구를 유입해야 되는데, 그렇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촌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비롯한 생활환경 개선인데, 일자리의 경우 인위적으로 기업체등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농촌지역에서 충분하게 창출할 수 있는 6차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를 고민해 보아야 할것이고, ‘농촌형 공동체 주택’조성등의 저렴하고 깨끗한 거주공간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편, 마을단위의 생활을 넘어서 읍·면단위의 생활경제권을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토론회에서 제기된 대안과 정책방향을 보면, '농촌형 공동주택' 조성, '농촌형 사회혁신타운' 조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는데,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함께 정부와 자치단체,사회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실현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국주영은: 어떤 정책이든 간에 정책을 만드는 정부와 이를 실행에 옮기는 자치단체, 그리고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회단체나 시민이 함께 힘을 모으지 않으면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농촌형 공동주택과 농촌형 사회혁신타운도 마찬가지로 정부와 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시범적으로 실행해 보고 평가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가 있다면 전체 자치단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토론회에서는 또, 농촌형 사회주택과 귀농프로그램의 결합과 함께, 지방소멸의 대안을 지역 청년들이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앞으로 위원장께서는 이같은 정책제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것인지 방향과 계획을 말씀해달라.
국주영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방향들이 해답이 될 수는 없지만 지방소멸을 막을수 만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대책들은 대부분 창업을 지원하거나, 단순히 어떠한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금을 주거나 하는 식의 물고기를 직접주는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정책들은 청년들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가르켜 주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청년들이 스스로 지역소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런 저런 시도를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그 실험의 장을 마련해주고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마지막으로 전북도민들 역시 같은 관심을 갖고 도민들의 역할과 함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텐데, 도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국주영은: 지난 2018년 1월말 기준 대비 2019년 4월말 현재 전라북도 인구는 2만 2,421명이 감소한 182만9,273명이다. 도민들께서도 그 심각성에 대해 모두 잘 아실텐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할 수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응원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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