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양파와 마늘, 보리의 과잉생산 여파로 가격 폭락을 막을 특단의 대책을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이재욱 차관,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에게 제시했다.
5일 김종회 의원은 관련부처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농협 중앙회 등이 역할 분담을 통해 선제적으로 과잉 생산된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과 협조를 당부했고, 긍정적 답변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양파의 올해 생산량(예상)은 128만1000톤으로 최근 5년간 국내산 평균 수요량인 113만톤보다 15만톤이나 과잉 생산돼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2만5000톤과 3만톤을 수매하고 1만5000톤 수출하는 등 총 7만톤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적극적인 가격 안정 대책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만9000톤의 시장 격리 대책보다 3만1000톤이나 많은 파격적 물량으로서 과잉 생산된 양파의 47%에 달하는 적극적인 조치다.
마늘의 올해 생산량(예상)은 36만6000톤으로 최근 5년간 국내산 평균 수요량인 30만톤보다 6만6000톤 이상 많이 생산돼 가력이 급락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단체, 농협 중앙회가 수매비축과 출하정지, 수출 등의 방법으로 2만5000톤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확 작업비와 보관비를 투입할 필요가 없는 산지폐기를 확대하거나 2017년 9월 정부가 쌀 과잉생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장 격리를 실시한 것처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리 역시 가격하락과 농가소득감소등의 대란이 우려된다며 계약과 비계약의 격차를 5000원 이내로 줄여야 한다면서 가격 현실화를 위한 대안으로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각각 1660원씩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과 김 회장은 “과잉 생산된 양파와 마늘, 보리의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이 급락을 막을 가장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조만간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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