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연내 한강이남 이전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한국 국방비 증액도 합의

우리나라와 미국은 연내에 경기도 북부에 주둔한 미 군 제2사단의 일부 병력과 용산 미군기지의 서울 남쪽 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또 우리나라는 미국의 국방비 증액요구를 수용했다.

조영길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과 노무현 정부 출범후 최초로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용산 미군기지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이전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와 함께 한강 이북에 배치된 제2사단 중 소규모 부대들도 한미연합토지계획(LPP)에 따라 연말 또는 내년초 이전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발표문에서 "용산 미군기지의 조기 이전 필요성에 동의했다"며 "미군기지들의 한강 이남 통합을 2단계에 걸쳐 추진하되 1단계는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로 최종적 통합을 하기 전에, 일단 소수의 기지로 통합하는 것을 포함하고, 2단계는 한미간 긴밀히 협조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국방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선 "핵재처리, 핵무기 보유, 핵무기 시위 또는 수출 위협 등에 관한 북한의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북핵문제가 다자간 외교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을 외교적 수단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또 한국의 국방비 증액에도 합의했다. 합의문은 "조영길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향후 4년간 1백10억달러를 투자하는 미국의 계획이 전쟁억제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안보를 강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한반도 방위역할 증대에 맞춰 전력증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에 유의했다"고 밝혀, 우리측이 미국의 국방비 증액요구를 공식수용했음을 밝혔다.

국방부측은 주한미군은 1단계에서 2사단의 핵심부대를 모은 뒤 2단계에서 이 핵심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는 것이나 소규모 2사단 캠프들중 일부는 연합토지계획(LPP)에 따라 1,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양측은 또 오는 2011년까지 전국의 미군기지를 통폐합한다는 LPP계획을 몇년 앞당겨 완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