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주민자치…읍면동장 직접 선출제 도입 필요

균형발전충북본부,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추진전략 토론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균형발전충북본부

충북형 주민자치의 구현을 위해 읍면동장을 직접 선출하고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3일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과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이 좌장으로 강성환 충북도 자치행정과 팀장, 남기헌 충청대 교수, 박완희 청주시의원, 유재윤 진천읍주민자치회 회장, 이상식 충북도의원, 하경환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추진단 과장이 참여했다.

박완희 의원은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직능단체의 장들과 기존 위원들의 추천을 받아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주민이 직접선출하지 않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해 도시와 농촌 기반 주민자치회 모델 필요, 아파트대표자회의 적극적 참여방안 필요, 읍면동장 선출제 도입 추진, 예산확보를 위해 주민세를 해당 주민자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배정, 주민자치회·사회적 경제·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통합조직 필요 등을 제시했다.

남기헌 교수는 “지방분권의 기조는 형식적 의미로는 단체장과 의회에 부여하해‘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 평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분권과 대안을 마련하여야 주민만족 지방자치제가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윤 회장은 “주민자치회 전면실시에 앞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운영여건이 다른 점과 주민참여도가 저조한 점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분권의 목적은 주민자치”라며 “마을단위에서 주민여론을 감안한 공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으며 행정중심의 하향식 관치를 개선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성환 팀장은 주민자치회 자생능력 배양을 위한 예산확보를, 하경환 과장은 주민의 주도성이 높아지고 지속적인 자치활동이 가능하도록 행정지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곽현근 대전대 교수의 ‘주민주권실현을 위한 바람직한 주민자치회 추진방안’,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세종형 주민자치회 추진사례’, 박명흠 지방분권전국회의 정책연구단장이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