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소수인종 우대' 합헌 판결

보수파 반발, 부시 재선되면 판결 뒤엎을 수도

다인종 사회인 미국에서 사회통합에 필수적인 기능을 해왔던 소수인종 우대제도(Affirmative Action) 위헌 시비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23일(현지시간) 조지 W.부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헌 판결을 내려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진보진영 대환영**

소수인종 우대제도란 원래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철폐를 의미했으나 현재는 주로 대학 입학 전형과정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 뜻한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학이 입학 사정을 할때 다양한 학생구성을 위해서 인종을 우대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소송이 제기된 2건 가운데 소수 인종에 대해 무조건 20점을 주는 학부 제도는 일종의 '쿼터' 제도이기에 위헌이지만, 인종을 단지 여러 입학사정 가운데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로스쿨 제도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의장인 케이시 퓸은 "이번 판결로 미국이 헌법에 합치되는 소수인종 우대제도를 고등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적용시켜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며 환영을 표시했다.

또한 전미대학협회의 셰릴 필드 대변인도 "미국 대학들이 자율재량권을 이용해서 대학내의 다양성을 유지해나갈 수 있는 권리를 지닌다는 원칙을 이번 판결로 다시금 확보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 "소수인종 우대제도 옹호론 진영에서 대부분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대법원이 보수성향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자칫 위헌 판결이 날까 우려가 큰 데 따른 안도감"이라는 해석을 했다.

***대법원, "교육받을 권리 모든 인종에게 열려있어야"**

이번 재판은 지난 97년 미시간 대학 로스쿨에 지원한 백인학생과 학부과정에 지원한 2명의 백인학생이 소수계 우대제도로 인해 낙방했다고 2건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미시간 논쟁'이라 불리는 이번 재판에서 원래 주목을 받았던 것은 학부과정에서 시행돼온 가산점 제도였다.

소수인종 우대제도 옹호론자들은 연방대법원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처럼 로스쿨 과정에서의 소수우대제도 역시 위헌 판결이 내려질까 크게 우려했다. 보수주의자들이 가산점 제도뿐만 아니라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결이 내려지기 전 미국 대법원이 보수계 성향의 대법관 5명, 진보계 성향의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소수계 우대제도 자체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그러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온건보수성향의 샌드라 데이 오코너 판사가 진보성향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제한적 합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오코너 판사는 "대법원은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이 훌륭한 시민양성의 밑거름'이라는 점을 인정해왔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고등교육을 행하는 공공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는 인종 내지 민족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 열려있어야 한다"고 판결문에 기록했다.

결국 미시건 대학 로스쿨의 경우 AA는 5대 4로 합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인종에 따라서 1백50점 만점에 소수인종에게 2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미시건 대학 학부과정 제도는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로스쿨의 경우는 오코너 판사가 정치적인 고려를 많이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부시 재선되면 뒤엎을 수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공화당 등 보수진영은 크게 불만이다.

때문에 후임 연방대법관 후보를 보다 보수적 인사로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보수진영 내에서 비등하고 있다.또한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둔 부시 대통령이 소수 인종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어 위헌 요소가 강한 학부 가산점제를 위헌 판결로 몰고가 보수 진영에 환심을 사는 동시에, 로스쿨 과정의 우대제도는 현상유지를 시켜두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이같은 시각에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로 새로 구성된 대법원을 통해서 소수인종 우대제도에 대한 위헌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고문인 도그 해터웨이는 "부시는 새로 대법관을 임명해서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며 앞으로 있을 대법관 인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임이 점쳐지고 있는 대법관은 윌리엄 렌퀴스트(78) 대법원장과 샌드라 데이 오코너(73), 그리고 존 펄 스티븐(83) 대법관 등 3명이나 된다. 렌퀴스트 대법원장과 오코너 대법관은 각각 닉슨과 레이건 대통령 시절 임명된 보수적 성향이며 스티븐 대법관은 대표적인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민주당은 대법관을 임명할 때 상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서한을 부시 대통령에게 보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