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 매각에 정치세력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정부 가까스로 투입공적자금 원금 회수, '반면교사' 교훈

조흥은행이 19일 정식으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팔렸다. 지난 1월23일 신한지주가 조흥은행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래 5개월만의 일이다.

***5개월 진통끝에 원금 받고 매각**

정부는 이날 오후 6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흥은행 매각 협상안을 만장일치로 승인, 무려 5개월동안 지리하게 끌어온 매각작업을 매듭지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위원 3인과 민간위원 5인이 전원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1998년 이후 조흥은행에 모두 2조7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 조흥은행 지분의 80.04%를 보유해왔다.

정부는 조흥은행의 매각 대금 중 51%에 대해서는 주당 6천2백원씩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49%는 신한지주가 발행하는 전환우선주와 우선주로 받되 최소한 주당 1만8천86원의 가격을 보장받기로 했다. 신한지주와 조흥은행의 주식교환비율은 1대 0.3428이다.

이에 따라 조흥은행의 명목상 매각 대금은 현금 1조7천억원, 주식 1조6천7백억원어치 등 모두 3조3천7백억원을 웃돌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SK글로벌 관련 채권과 카드채 부실 등 9개 부실여신의 우발 채무에 대한 사후손실 보전 규모를 6천5백억원으로 정해 실제 조흥은행의 매각가격은 2조7천2백억원이다.

투입한 공적자금을 이자보전분을 빼고 전액 회수한 셈이다.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은행을 매각하면서 투입 공적자금 원금을 회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너무나 큰 '정치논리 개입 비용'**

조흥은행 매각은 일단 정부가 공적자금투입 원금을 회수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 임기내 매각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말 대선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매각시점이 크게 늦춰졌고, 그 결과 그후 발생한 SK글로벌 사태 및 카드채 부실 심화 등으로 인해 조흥은행 잠재부실이 급증하면서 당초 정부의 목표보다 매각 가격이 낮춰진 대목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치논리의 개입결과 조흥은행 노조의 합병반대에 힘을 실어주면서 조흥은행의 총파업을 초래했고, 그 결과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조흥은행 고객의 예금인출 사태로 조흥은행의 기업가치가 치명적으로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대목도 집권층의 자성이 촉구되는 대목이다.

조흥은행 매각 진통은 정치논리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국가경제에 얼마나 많은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 반면교사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