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적 조치'와 '보다 강경한 조치'는 같은 뜻"

윤영관 장관, "북한의 '대담한 해결책' 수용 불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4월 베이징 북-미-중 3자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대담한 해결책'은 새로운 게 아니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장관은 또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추가적 조치'는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의 '보다 강경한 조치'와 맥락이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윤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적극 동참키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앞으로 남북관계에 적잖은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가적 조치와 보다 강경한 조치는 같은 맥락"**

윤장관은 한-일정상회담에 앞서 3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윤장관은 "북한이 북-미-중 3개국협의에서 제시한 제안(대담한 해결책)의 내용은 종전의 내용 그대로였다"고 일축하며 "북한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 이후에나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신속한 해결을 원하는 미국의 관점에 보면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말했다.

윤장관은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언급된 '추가적 조치'란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북한에 대한 강한 의사의 표명이었다"며 "이는 미-일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조치'와 맥락이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말한 '대화와 압력' 가운데 압력도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미, 미-일정상회담을 통해 3국이 발걸음을 맞출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장관은 이어 다자간협의에의 참가와 관련, "현단계에서는 북-미-일 3개국협의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계획이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되도록 외교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과 일본의 역할은 필수적인 것으로 실질적 단계에서는 우리들(한국과 일본)의 참가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대중문화 개방 여부와 관련해선 "우리는 일본 대중문화의 완전개방에 전향적 입장"이라며 "양국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게 하기 위해선 상호 문화교류가 증가해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한-일정상회담후 추가 개방조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밖에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 문제가 아직 한-일 양국관계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양국은 이제부터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명확한 역사인식에 기초해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

'추가적 조치'와 '보다 강경한 조치'가 같은 의미라고 한 윤장관의 발언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적잖이 경색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북한은 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보다 강경한 조치'를 유사시 군사공격까지 포함하는 발언으로 해석해 강력 반발하며, 한-미정상회담에서의 '추가적 조치'도 동일한 의미가 아니냐고 강한 의문을 제기해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이를 부인해왔었다.

지난 23일 제5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남측 대표단은 북측이 설명을 요구한 ‘추가적 조치’의 내용에 대해 “추가적 조치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설명했다. 남측 대표단은 “이같은 표현은 보다 강경했던 최초의 성명문구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에서 채택됐으며 한·미 양국 모두 이를 온건한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추가적 조치'의 의미가 분명해지면서, 남북관계는 한층 경색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