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바다 해상풍력 ‘갈등’ … 해법은 없나

통영시, 갈등관리조례 제정 4년 만에 위원회 첫 소집

통영시 갈등관리조례가 제정된지 4년 만에 첫 위원회가 개최됐다.

통영시는 22일 갈등관리위원회를 열고 지역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욕지도 해상픙력발전 문제를 다뤘다.

욕지도 해상풍력발전은 (주)욕지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욕지도에서 7~10킬로미터 떨어진 서쪽 바다(두미도∼갈도)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해 2022년까지 100메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생산하는 단지 조성이 목표다.

▲어업인들이 욕지도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한산신문

통영시가 지난 3월 14일 (주)욕지풍력의 발전사업허가를 하면서 시작된 이번 갈등은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억5000만 원의 욕지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설계사업 추경예산이 통과되면서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통영시 갈등관리조례는 지난 2015년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 발의로 제정됐다. 통영시는 각종 사업에 앞서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조례제정 4년 동안 단 한차례의 위원회도 열리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통영시는 갈등영향분석이나 갈등예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조례활성화에 앞장서야 할 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갈등관리위원회는 찬반 양쪽의 의견을 듣고 상호질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관련심포지움이나 토론회를 가지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통영시의회 배윤주 의원은 “지금까지 조례가 사장돼 왔다. 그동안 공론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시장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 위원회를 소집한 강석주 시장의 의지에 감사드린다” 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갈등 없는 세상은 없다. 문제는 필연적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 지역이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갈등을 감추는 곳에 비리도 감춰져 있다. 첫 술에 배부를리 없지만 갈등해결은 우리사이의 갈등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화와 공감으로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욕지도 풍력사업은 '신재생에너지냐 생태계파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통영 어업인 단체들의 반대는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EEZ 모래채취 등 통영바다 주변에서 일어난 각종 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은 같은 일을 또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