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력행사, 무력압력 용인 못해"

중-러 정상회담, 미국의 대북 강경책에 급제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 대해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압력수단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경고,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무력 행사와 무력 압력에 의한 해결 시나리오 용인 못해"**

러시아 인타팍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선 북한에 대해 한반도의 비핵화 상황 유지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준수를 요구했다.

양국 정상은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러-중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지만 그 대신 북한의 안보 우려도 존중돼야 한다"며 "무력 행사와 무력 압력에 의한 해결 시나리오를 용인할 수 없다"고 명시해 외교적 노력에 의한 해결을 촉구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이 대목을 놓고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한정적 해상봉쇄를 검토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양국 정상은 또 "북한의 사회, 경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대대적 경제지원이 행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또 새로운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도 "다극(多極)적이며 공정한 세계질서"를 주장함으로써 미국의 일방주의에 제동을 걸었다.

공동성명은 이밖에 이라크 문제와 관련, 이라크 복구과정에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주장하며 '관련국의 법적 권리와 이해'를 언급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이라크 석유개발권과 채권문제 처리과정에 러시아와 중국의 권익을 배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미연합전선 구축**

이번 중-러 정상회담은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 취임후 최초의 외국방문 형식을 빌어 이뤄진 것으로, 특히 북핵문제와 관련한 중국 새지도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또한 이번 중-러 공동성명은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최근 노무현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와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대북 고립포위전략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사시 대북 해상봉쇄와 군사행동까지 포함하는 '추가조치' 합의를 이끌어낸 데 대한 제동의 성격이 짙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양국 정상은 특히 이번 회담에서 굳건한 동맹관계를 과시함으로써 미국 일방주의를 허용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푸틴 러시아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서두에서 "(중-러)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쉽을 밝힌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2001년 7월 조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양국의 연대는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해있다"고 말했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도 이번 방러 목적을 "양국관계의 강화를 미래로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같은 중-러 연합전선 구축과 관련,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의 구체적 입장은 이달말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그에서 예정돼 있는 부시 미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주석간 미-중 정상회담, 부시 미대통령과 푸틴 러시아대통령간 미-러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은 그러나 27일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경우 우리가 바라는 방식은 확대된 다자간 협의"라고 밝힘으로써 북-미-중 3자회담을 재개하는 대신, 한국-일본-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회담을 선호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북핵해법 도출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