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ILO 핵심협약 비준, 재벌의 포용적 모습 기대"

한국당 반대 완강해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정부가 노동자 단결권 보장을 포함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3개에 대한 비준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우리나라가 OECD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다"면서 "국회는 마땅히 비준 절차를 논의해야하고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비준과 관련법 정비를 동시에 추진키로 한 정부 계획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노동과 동행하는 재벌 대기업의 포용적인 모습도 기대한다"며 "EU의 ILO핵심협약 비준 요구가 통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임을 재계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노사 간 상생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한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EU는 한국의 비준협약을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FTA 사상 최초로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라며 "ILO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규범이며 문재인 정부 국제과제로,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 비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9월초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비준에 필요한 법과 제도 개선도 준비할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공익위원안을 마중물로 삼아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ILO비준에 대한 국회 논의는 한국당의 강경한 반대로 험로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비준절차가 아니라 보완입법이 선행되는 '선입법, 후비준'의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악화되고 있는 경제상황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강성 귀족노조의 횡포 속에서 ILO 협약비준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핑계로 무리한 비준절차를 진행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도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노사갈등을 너머 정치권에 몰아닥칠 후폭풍을 감안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일 사안이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