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美MD 수조원어치 구매

정상회담 합의 따라 6월중 확정, 한국도 구매압력

일본 방위청은 미국이 내년부터 실전배치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의 구입 여부를 내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방위청은 이미 내부적으로 구입을 확정한 상태로, 안전보장 회의의 승인절차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미국 MD 구입 예산을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의 이런 방침은 지난 23일 조지 W. 부시 미국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간 정상회담에서 MD 도입 검토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시스템 일부 구입에만 수조원 필요**

방위청이 도입을 검토중인 MD체제는 해상 자위대의 이지스함으로부터 발사가능한 미국산 함대공 미사일 `SM3'와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PAC3'가 한묶음으로 된 체제이다. SM3는 일본을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비행단계에 요격하는 것이며, PAC3는 SM3의 요격이 실패할 경우에 미사일의 육지 도착 이전단계에서 2차로 격파에 나서는 2단계 방어시스템이다.

방위청 내에서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공동연구를 진행중인 MD 계획이 배치단계까지 도달하려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미국형 MD 체제를 사들이자는 주장이 최근 힘을 얻어왔다. 또 미.일 공동연구에서 배치까지 소요되는 수 조엔 단위의 비용을 염두에 둘 때 미국형 MD체제를 구입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라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방위청은 현재 요격의 성공률, 방어가능한 범위, 벙어한 필요한 시스템의 수량 등에 대해 미국의 요격실험 자료등을 토대로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방위청의 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요격의 성공률은 "현재 기술로는 1백%가 못되는 수준"이다. 더욱이 시스템의 일부를 도입하는 데에만 수천억엔(우리돈 수조원)의 돈이 필요해, 시스템 도입시 기존의 일본 방위력 정비계획을 대폭 재편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제3국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해 떨어트릴 경우, 현재 정부의 헌법 해석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저촉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일본이 이미 1백56억엔을 투입한 미일간 MD 공동연구를 유명무실화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은 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래 MD연구를 진행했었다.

***우리나라에도 구매 압력 명약관화**

이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최근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을 참조할 때 일본의 미MD 구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그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의 미MD구입 결정이란 일본의 독자적 연구개발 대신에 미군수자본이 생산하는 제품을 구입하라는 압력의 결과로 해석될 수밖에 없으며, 이같은 압력은 한국 등 '미국의 여타 동맹국'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MD구입은 외형적으로는 북한을 겨냥하는 듯 보이면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최대 잠재적으로 설정돼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동북아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게 확실하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국방부가 북핵위기 발발후 당초 구입할 계획을 세워놓았던 3척의 이지스함을 조기에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도 금명간 MD 가입을 둘러싼 논란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