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바이오헬스에 4조원 투자…규제 합리화"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서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찾아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청북도 오송에서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6%, 수출 500억 달러 달성,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R&D를 2025년까지 연간 4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를 시스템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제약·바이오업계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입장을 환영하면서도 약가인하 제도, 임상승인 절차 등 각종 규제가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규제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시장 진출을 고려하여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분야 규제 완화를 국민 건강권 위협이라며 비판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나아가 생명윤리는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심사관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더욱 단축하겠다"며 "또한 선도기업과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의 앞선 의료기술과 IT 기술, 인력과 시스템 등이 해외 시장에 패키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최근 한국이 7번째로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사실을 언급하며 "며칠 전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또 하나의 큰 성과를 이뤘다"며 "평가단이 기습적으로 방문한 기업도 흠잡을 데 없이 잘 관리되고 있었을 만큼 기업들도 한마음으로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여러 건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블록버스터급 국산 신약도 나올 것"이라며 "제약과 생명공학 산업이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시대도 머지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