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중 8명은 정부 아파트대책에 '냉소적'

금리인하 효과 역시 다수가 시큰둥, 김진표경제팀 위기

참여정부의 아파트투기 억제대책과 금리 정책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표 경제팀에 대한 불신의 표현이다.

***투기억제책 효과 있을 것이란 응답 18.3%에 불과**

투기지역 지정 확대,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등 전방위적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는 과열조짐을 보여, 이번 대책도 뒷북치기 또는 부동산경기 부양대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분양권전매 금지조치가 일반 분양분에만 해당돼 재개발 조합 분양권은 오히려 더욱 희소가치를 갖게 되는 게 대표적 한 예다.

이같은 비판을 반영하듯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 웹사이트(www.drpt.com)에서 5월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20일 오후 2시현재 투표참여자 3천3백68명)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가지 항목에 걸친 설문 조사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그저 그렇다'가 48.7%, '낮다'가 20.%, '매우 낮다'가 23%인 반면에, '높다'는 6.7%, '매우 높다'는 1%에 불과했다.

투기지역 지정을 통한 집값 안정대책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도 '그저 그렇다'는 43.4%, '낮다'가 23.8%, '매우 낮다'가 20.5%로 나타나, '높다' 11.2%, '매우 높다' 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기과열지구를 통한 청약과열대책 효과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가 42%, '낮다'가 21.3%, '매우 낮다'가 18.5%로 나타나 '높다' 16.8%, '매우 높다' 1.4%를 크게 앞질렀다.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 대책을 묻는 항목에서는 공급물량 증대가 40.6%, 금리인상 24.8%, 국민임대주책 확충 15.3%, 양도세등 과세강화 12.7%, 행정수도 이전 6.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또다른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의 설문조사결과(5월16일~5월31일)와도 엇비슷해 주목된다.

부동산 뱅크의 온라인 설문결과(20일 오후 2시30분 현재 3천5백93명) 최근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향후 집값 안정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투기세력이 줄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3%에 불과한 반면 "세금 인상분만큼 집값도 오를 것"이라는 응답 62.2%, "집값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는 응답 14.6%, "잘 모르겠다" 4.8%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말해 참여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책에 대한 국민 다수의 여론은 냉소적이라 할 정도로 차가운 것이다. 지난 대선때 표를 몰아준 40대중반 이하 계층의 다수가 아파트값 폭등의 희생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물적 토대 자체를 흔드는 최대 위기 징후라 할 수 있다.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서도 시큰둥**

지난 13일 다수 민-관 경제연구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도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1백56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콜금리 인하에 대한 기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9.2%는 '콜금리 인하가 회사채등 시장 금리에 대한 인하효과가 미미하다'고 답했으며, 19.9%는 '인하효과가 아예 없다'고 응답했다. '시장금리가 상당부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한 업체는 전체의 10.9%에 불과했다.

콜금리 인하의 기업경영 도움 여부에 대해 49.4%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과반수인 50.6%는 '별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경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쪽이 60%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40%)을 앞질렀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쪽이 55.2%로 도움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44.8%)보다 약간 많았다.

콜금리 인하가 경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힌 업체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대효과를 물은 결과 금융비용 감소(45.3%), 자금조달 용이(30.5%), 민간소비 촉진(15.8%), 설비투자 수요 증대(7.4%)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같은 기업들의 시큰둥한 반응은 금리인하를 했음에도 대다수 은행 등이 한계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기피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그대로 두고 수신금리만 내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사채 매입을 기피하고 안전한 국고채로만 돈들이 몰려들어 국고채 금리가 연일 사상최저로 떨어지는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금리 인하가 아파트값 폭등등 부동산투기만 부추겼을 뿐, 실제로 경기부양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