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만 합의해도 대북 경제제재"

후쿠다 日관방장관, 북한 "군사적 억제력 계속 추진"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대북 송금 차단을 비롯한 대북 경제제재와 관련, 미국과 일본이 합의하면 외환법에 기초해 일본의 금융기관을 통한 대북송금을 중지시키는 조치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 "미-일 공조만으로도 대북 경제제재 가능"**

후쿠다 장관은 이같은 대북 경제봉쇄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를 시작하거나,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할 경우 등을 꼽았다. 후쿠다 장관은 그러나 "일본의 입장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여, 경제봉쇄와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후쿠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의 교도통신은 "중국과 한국이 대북 경제제재에 신중한 자세를 보일 수도 있는만큼, 후쿠다의 발언은 그런 경우에라도 미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합의만으로라도 신속한 제재조치를 발동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가에서는 이같은 후쿠다 장관의 발언은 오는 23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미-일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일 양국간 합의만으로도 대북 경제봉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예고하는 발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3자회담 두번 더 한 뒤 5자회담으로 발전했으면..."**

이같은 미-일 움직임과 관련, 정부 고위 외교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23일의 미-일 정상회담, 이달말의 미-중, 미-러 정상회담과 내달 6일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 향후 대북 정책의 큰 흐름이 드러날 것"이라며 "아직 정부방침을 밝히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는 또 다자회담 추진과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북-미-중 3자회담이 앞으로 두차례 정도는 더 계속된 뒤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5자회담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 "군사적 억제력을 다지는 사업 계속 밀고 나가야"**

한편 북한은 한-미정상회담후 달라진 기류와 관련, 우리측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는 가운데 16일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혁명의 천만리 길을 억세게 걸어나가자'는 제목의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군사적 억제력'을 계속 다져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로동신문은 "오늘 우리의 강한 국력에서 기본으로 되고 있는 것은 수십년동안 피땀으로 다져놓은 자주적 국방력이다"라며 "군대가 강하고 국방공업이 위력하기에 우리는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우리는 우리 '군대 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의 그 어떤 책동도 단호히 짓부텨 버려야 한다"며 "그 누가 뭐라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확고히 담보해 줄 수 있는 군사적 억제력을 다지는 사업을 계속 힘입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