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 독일도 개정 추진하고 있어"

이용호 의원,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촉구

ⓒ이용호 의원

국회 이용호 의원은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인 독일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이라고 지적하고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잘못 올려놓은 패스트트랙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야가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