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

중동평화 로드맵 확정, 이스라엘과 하마스 부정적

2년반이 넘도록 계속돼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마련한 중동평화 `로드맵(road map)'이 30일(현지시간) 이-팔 양측에 공식 전달됐다.

대니얼 커처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오후 예루살렘에서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에게 로드맵 사본을 전달했으며, 직후 테르제 로에드-라르센 유엔 중동특사는 요르단강 서안도시 라말라에서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신임총리에게 같은 로드맵을 전달했다.

압바스 총리는 이날 야세르 아라파트 자치정부 수반 앞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정식 출범한 직후 로드맵을 전달받았으며,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전달한 로드맵은 라르센 특사가 “쉼표 하나, 단어 하나 절대 바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최종 완결판이다.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EU), 유엔 등 4개 중동평화 중재자에 의해 마련된 이번 로드맵은 1단계로 폭력 종식, 2단계 2003년말까지 팔레스타인 임시국가 수립, 3단계 2005년말까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수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온적 반응**

그러나 BBC 방송의 중동문제 전문가 로처 하디를 비롯한 많은 분석가들은 최종 평화안이 실행되기는 첫단계부터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이 로드맵 전달 직후 언급했듯 이 구상의 이행 여부는 양측의 신의와 노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UPI 통신은 “이번 로드맵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 협상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양측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4대 중재자들이 내놓은 방안은 결국 각자 독립적이고 동시적인 행위를 하도록 명시한 일정표에 불과하다.

BBC 방송은 “팔레스타인 정부는 이스라엘보다 적극적인 호응을 해오고 있으나 벌써부터 이스라엘측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들이 폭력부터 종식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한 행동은 평행선이 아니라 대응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과격단체 하마스도 “이 계획이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에게 더많은 안정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충돌을 팔레스타인 내부의 대결로 바꿀 수 있다"며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예루살렘 처리 등 난제 첩첩산중**

난제도 적지 않다. 특히 양측이 자신들의 수도로 주장하는 예루살렘의 처리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1948년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팔레스타인 난민이 현재 이스라엘 영토로 되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권리 인정 여부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단계부터 실천이 쉽지 않은 4가지 주요 사항이 제시돼 있다. 양측간의 즉각적인 휴전, 팔레스타인 테러조직 소탕, 팔레스타인 거주지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및 2001년 이후 건축된 팔레스타인내 이스라엘 정착촌 철거 등이 그것이다.

양측 정부의 실천력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신임 총리는 대중적 지지가 미약한 상태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희망과는 반대로 권좌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야세르 아라파트 수반의 견제를 받고 있다.

또한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정치생명을 걸어온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정착촌 동결조치를 취할 경우 우파 연정이 붕괴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결국 이번 평화안은 4대 중재자의 적극적인 후원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은 로드맵의 주요내용이다.

***중동평화 로드맵**

▲전문(前文)= 이-팔 두 개 국가를 통한 갈등 해결은 오직 폭력과 테러의 종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테러에 결정적으로 대항하고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지도부를 가질 때 가능하다. 이번 구상은 1967년 이후 시작된 이-팔 갈등과 영토 점령 문제를 궁극적으로 타결지을 것이다.

▲1단계(즉시 이행목표)= 팔레스타인은 무조건적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이-팔 양측은 안보협력을 재개한다. 팔레스타인은 국가 창설을 준비하기 위해 헌법 제정과 자유.공정 선거를 포함하는 포괄적 정치개혁을 이행한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주민 생활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필수적인 조치를 취하고 2001년 3월 이후 팔레스타인 자치지역내에 건설된 유대인 정착촌을 폐기하며 향후 정착촌 건설을 동결한다.

▲2단계 (올 6월부터 연말)= 모든 노력은 잠정적 국경과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독립국 창설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팔레스타인 선거 이후 4대 중재자가 조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작된다. 중재자들은 첫 국제회의를 통해 팔레스타인 선거가 성공적으로 치러진 이후 팔레스타인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독립국 창설을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 또한 이스라엘-레바논, 이스라엘-시리아 문제 등 포괄적인 중동현안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진전되도록 지지한다.

▲3단계 (2004~2005년)= 목표는 팔레스타인 개혁의 공고화와 기구 안정화,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안보능력의 담보, 2005년 영구적인 지위협정을 위한 이-팔 양측의 협상에 초점이 맞춰진다. 2004년 초에 열릴 두번째 국제회의를 통해 2005년 중 영구적 국경, 예루살렘 분쟁, 난민, 정착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해결할 최종적이고 영구적인 지위 결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