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지원 상상조차 불가능"

럼즈펠드 美국방장관, 한-일에 경제부담 떠넘기기

미국은 북한이 핵를 포기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북핵문제 타결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을 한국과 일본에게 전담시키겠다는 메시지로 읽혀 주목된다.

***럼즈펠드, "북한에 줄 수 있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간) 국방부 직원총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통령이나 파월 장관이나 우리는 모두 미국이 북한과 양자논의에 들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을 막기 위해 우리가 북한에 지불한 용의가 있는 대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개발을 중지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에 지불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북한을 만족시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때 기본합의서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북한)은 그것을 깨버렸다"고 말했다.

럼즈펠드는 이어 "우리보다는 북한과 경제적 관계가 강한 한국, 일본, 중국이 교섭의 열쇠를 쥐고 있다"며 "한, 일 양국이 장차 협의에 참가하는 것이 북한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에서도 많은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이 북한의 주요재원이 되고 있는 조총련의 대북송금 문제를 북핵협상의 테이블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럼즈펠드의 이같은 발언은 오는 23일부터 시작될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되더라도 이에 따른 대북 경제지원에는 미국이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제지원은 한국과 일본 몫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돼 주목된다.

럼즈펠드가 '기본합의서'를 언급하며 북한이 그것을 깨버렸다고 한 대목 역시 그동안 미국이 기본합의서에 의거해 해온 북한에의 중유 공급을 재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럼즈펠드, 3자회담 결정과정에 배제돼**

그러나 부시 정부내 대표적 매파인 럼즈펠드의 이같은 강경발언은 이번 베이징 3자회담 결정과정에 그가 배제된 데 따른 반발로도 해석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17일 "북핵문제를 놓고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미-중 3자회담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난 3월 검토를 지시했으며 지난주 회담 개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3자회담은 부시 대통령과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대통령 국가안전보장담당보좌관이 만나 협의해 결정했으며,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거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같은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번 3자 회담 결정과정에 매파인 럼즈펠드는 배제됐고, 이에 따른 반발로 오는 23일 베이징 3자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강경발언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때도 목격됐듯, 미국은 대북 경제지원은 어디까지나 한국과 일본 몫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북핵위기 타결시 우리나라의 막대한 대북 경제지원 부담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