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빼고 북-미-중 3자 23일 회동

미국서 켈리 차관보 참석, 94년 상황의 재판인가

워싱턴 고위관계자는 15일(현지시간) 일본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북한, 중국 3개국의 고위관료가 다음주 중국 베이징에서 북핵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측 대표로 참석할 인사는 제임스 켈리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이며, 이번 회의는 국장급 차원의 회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북한의 고위관료가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켈리 차관보의 방북이래 최초의 일이다.

지지통신은 "당초 미국정부는 한국,일본,러시아도 함께 참여하는 6자회담을 북한측에 요구했으나 북측이 이를 거부해 일단 3개국만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와관련 회동일자는 23일이라고 추가보도했다.

이같은 3자회동에 대해 당초 4자회동을 기대했던 우리정부도 이를 용인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앞서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우리의 다자대화 참여에 끝내 반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대화가 시작되는 게 우선"이라며 "북한의 반대가 있을 경우 미-북간 다자회담을 일단 시작해 북핵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우리측의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3자회담 형태로 협상이 시작될 경우 과연 우리정부가 나중에라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지난 94년 1차 북핵위기때도 우리 정부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북-미-중 3자 협상과정에 배제됐었고, 그 결과 한때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국면까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이같은 과거경험에 기초할 때 이번 첫 다자간협상에서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은 앞으로 협상과정에 우리나라가 계속해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럴 경우 지난 94년의 경우처럼 북핵위기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거나 설령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담만 떠안는 형태로 귀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