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 유류세 다시 올려야 하나?”

유성엽의원, '유류세 상시 인하해야' 탄력세율제 검토 주장

ⓒ유성엽의원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달 12일,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해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성엽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지난해말에는 57$ 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 를 기록해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돼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의원은 그러면서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해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