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종전입장 완화조짐 있다"

켈리 美아태차관보 발언, "미사일 발사하면 긴장 고조"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26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은 북미 직접대화에서만 다룰 수 있다'는 종전입장을 완화하는 조짐이 있다"고 밝혀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켈리는 그러나 청문회후 영국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관영언론의 보도 등에서 북한의 입장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면서도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같은 켈리의 발언은 그가 그동안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온 대표적 매파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켈리 발언이 최근 이라크전에서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고전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북한문제와 이라크문제를 분리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을 하고 있다.

켈리 차관보는 또 이날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북한은 별다른 사전 경고 없이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98년 이후 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다면 '심각한 긴장고조 상황'(serious escalation)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지난 98년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사거리 2천5백㎞의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를 해 충격을 주었지만 그후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 않았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이 지난 21일 북한을 감찰하는 독자적인 정찰위성을 처음으로 궤도에 올려놓은 데다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벌이는 있는만큼 이번 주에 미사일 실험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해왔다.

켈리 차관보도 이날 "특히 노동 미사일이 사전경고 없이 발사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천3백Km로, 북한은 지난 93년 5월 동해를 향해 실험발사를 했으며 현재 1백기 이상을 실전배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의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이미 이달 초부터 "북한이 사정거리 1천3백km로 일본의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노동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같은 정보는 주일미군 사령부가 지난 7일 정찰위성을 통해 수집해 일본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정부가 오래 전부터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징후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인 노동을 발사할 경우 지난해 9월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평양선언에 명확히 위반된다고 보고 제재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