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참여연대, 산단 배출 조작사건 구체적 방안 제시 '촉구'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추락된 이미지 전환 위해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유치 당위성 확보 시급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에 대한 비난이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참여연대(공동대표: 임영창, 이문봉)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가 새로운 방안을 제시 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수참여연대 이문봉 공동대표가 여수산단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사건에 대한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여수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작사건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도를 넘었고 지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살인행위로 지역민에게 실망감과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주었다"고 전제한뒤 "전남동부권 지역민들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제라도 정부는 해당업체들을 철저히 수사해 분명한 책임을 묻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를 전국적으로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개선방안을 지체 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 며 이미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적발된 여수국가산단기업은 지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철저한 원인규명에 동참하고, 재발 방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미세먼지를 저감한다는 강력한 대책과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지역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수세계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박람회 정신과 주제에 최적화 된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를 유치하는데 앞장서 동참하겠다는 선언을 해주길 바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실천하여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출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여수산단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2종 63개업체의 감독권은 전라남도가, 3~5종 122개 업체는 여수시가 각각 감독하고 있고, 이번 측정치 조작업체는 1~2종업체로 여수시의 환경관리권에는 한계가 있다. 효율적인 환경문제의 관리·감독을 위해 전라남도는 ‘환경관리권’을 여수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추락된 이미지 전환을 위해 COP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남중권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유치·분산 개최를 국가사업으로 확정(COP28, 2022년목표)해야 하며, 여수산단기업의 법인세 5%이상을 지방세로 과감히 전환해 여수시가 충분한 재원을 확보, 산단기업의 전반적인 환경문제와 지역민의 건강권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하는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