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전략은 ‘新지역학’ 정립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1일 오송C&V센타서 국가균형발전 정책토론회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가 1일 오송C&V센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균형발전충북본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응전략으로 新 지역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일 오송C&V센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고영구 지역경제학회장과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유철웅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공동대표의 축사에 이어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문재인 정부 수도권정책 이슈와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류종현 연구위원은 최근 문재인정부의 수도권정책에서 도출된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8대 이슈를 제시했다.

주요 이슈 중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수도권 범위 제외, 3기 신도시 30만 호 공급계획,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입지규제 완화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수도권 성장지역 수도권 동북부지역 확산, 수도권 그린벨트 훼손, 수도권 첨단산업 IT R&D 블랙홀, 법인지방소득세 수도권 지자체 재집중 등 수도권과 지방의 명암으로 인해 충청권,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에 수도권 규제완화 나비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황태규 교수는 2018년 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범과 혁신도시 특별법에 대한 내용과 의미에 대해 6가지 新지역학 정립을 제안했다.

新 지역학은 지역성을 되찾는 새로운 지역학의 정립, 새로운 지역학을 기반으로한 新지역산업전략, 새로운 지역산업전략에 맞는 新지역교육전략(지역특화교양 및 전공과목, 지역특화 장학제도 등), 新지역금융전략(지역화폐, 지방채의 효율적활용, 지역특화산업투자 등), 新지역교통전략(교통체제개편, 대중교통 운영제도개선 등), 新지역글로벌 전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 교수는 “지역의 미래직업을 설정하고 미래직업을 선도하기 위한 지역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하며 각 지역은 자기지역의 청소년을 타지역과는 다른 새로운 꿈을 꾸는 청소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야 말로 새로운 균형발전의 정책의 핵심 사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주 전 국토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정책과 국가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를 준비한 균형발전국민포럼·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경제사회연구원·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는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국가 및 지역의 정책으로의 채택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