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을 겪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지역상생 방안이 확정됐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1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이 발전사업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지역상생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역주도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당초 300MW에서 500MW로 대폭 확대하고, 공사주도형을 300MW에서 200MW로,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을 1,500MW에서 1,400MW로 조정하였으며, 계통연계형 300MW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 1,400MW의 사업추진방식은 추후 민관협의회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주도형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의 이익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공사주도형은 새만금개발공사의 도시개발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이고 '계통연계형은 새만금에 대규모 전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 또, '내부개발 및 투자유치형은 투자유치 등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 지역상생 방안은 당초 지역주도형으로 배정된 300MW 만으로는 지역 주민의 참여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와 민측위원 등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500MW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역주도형은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사업주체, 주민참여방식, 지역기업 참여율 등을 자율 결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개발공사가 추진하기로 했던 300MW 가운데 100MW는 산업 및 고용위기 지역인 군산에 양도하기로 했다.
또,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기 위해 전체 2,400MW중 744MW(31% 수준)에 지역주민이 채권 등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민관협의회는 사업 미참여 주민 및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기금의 규모와 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지역기업 참여율은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준용해 지역기업이 시공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민관협의회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주도형 200MW 발전사업 중 100MW를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5월 2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위원장인 새만금개발청 안충환 차장은 “민관의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해 마련한 이번 지역상생 방안이 지역에 활력을 주는 동시에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민간위원장인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는 “민측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전라북도의 이익 극대화와 기업유치를 도모하고, 재생에너지사업 만큼이나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산업 복원'과 '관광 활성화'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오창환위원장은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어렵게 타결한 1단계 합의가 성공적인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큰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하면서 "향후 해수유통이 될 경우에 대비해 재생에너지 사업 플랜B를 포함한 다음 단계의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민측은 적극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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