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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인근 양북지역 유력인사들 방폐장 이권개입 의혹 줄줄이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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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월성원전 인근 양북지역 유력인사들 방폐장 이권개입 의혹 줄줄이 경찰 조사

조사 대상 대부분 여론주도층·원전우호인사…맥스터 증설 여론조성 ‘적신호’

▲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소재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시 동해안 양북면 주민사회가 봄 온기와는 전혀 무관하게 한기(寒氣)가 돌고 있는 등 뒤숭숭하다.


월성원전이 소재한 동경주지역의 중심지이기도 한 양북면에서 주민 수가 4500여명인 이곳에서 최근 한랭전선(寒冷前線)이 형성된 것은 지역에서 ‘말빨’이 있는 인사들이 대거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경찰조사에 있어 주된 골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의 시설인 ‘방폐장’에서 발주된 사업와 관련 현재까지 ‘연루자’는 사업을 수주한 양북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지역 인사 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 환경공단 관계자는 “자체 감사에서 사업발주와 관련된 ‘하자’를 적발해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소식통에 따르면 “경찰 조사 이후 환경공단 감사에서 확인된 금액보다 더 커지고 주민 관련자도 예상과 달리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 있어 주목할 만 것은 연루된 지역인사들이 월성원전이나 환경공단 측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지역 ‘여론주도층’이다.

한수원의 원전인근 ‘대민전략’은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을 구사하고 있다. 이 속에는 ‘금전’이 따른다.

이와 관련해, 월성원전과 환경공단은 양북은 물론 감포,양남 등 동경주 3개지역의 행사경비,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公)을 들이고 있다.

평상시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는 목적은 친원전 및 ‘우호세력’ 조성으로 보이며 지역 언론이나 지자체,지방의회,시민단체도 포함된다.

그런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관리된 원전 ‘우호세력’이 경찰조사란 돌발상황이 발생하자 한수원 측이 바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분석하자면 우호세력 ‘붕괴’ 우려 때문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수원은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인 ‘맥스터’ 추가 증설이라는 현안을 안고 있다.

▲ 월성원전 내 있는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 맥스터가 오는 2021년이며 포화상태에 도달해 증설이 시급하다 ⓒ한수원 월성원전


이와 관련된 정부의 사용 후 핵연료관리방안을 마련할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출범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향 제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한수원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


맥스터 증설과 관련된 법을 떠나 ‘주민수용성’과 ‘주민 동의’ 즉 인근 주민과 어떻게 풀 것인가는 한수원의 ‘몫’이다.

시민단체 관계자 A씨(55)는 “맥스터 증설은 불가피하지만 주민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공청회 등 공론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주민 B씨(58)는 “월성원전이 맥스터 최초 건립시 '주민동의'도 없이 슬그머니 경주시로부터 허가받았다”면서 “그래서 이번 증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서 한수원이나 월성원전 측은 양북지역 여론주도층의 대거 경찰 조사에 대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수원 월성원전


한수원 입장에서는 음양으로 공들여 확보된 우호세력들이 사법처리될 경우 맥스터 ‘여론전선’에 적신호가 켜 질 수 있다는 부담을 안아야 만 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대체세력’을 구축해야 하는 등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한수원 측에서 이 ‘양북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없지만, 간부들이나 관련부서 직원들의 동향을 보면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 엿보인다.

또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지역 여론을 탐색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 C씨는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양북지역 인사들의 대부분은 지역 여론주도층으로 보인다”고 말하는 등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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