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관영 제안' 전격 수용..."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권은희 공수처법안도 패스트트랙...민주평화당 반대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별도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이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패스트트랙 정국이 종지부를 찍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는)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수용해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지정을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홍영표 원내대표가 점심부터 바른미래당과 협상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패스트트랙 관련 모든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개의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회의 시간을 공지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이날 독자적인 공수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6일 여야 4당 합의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 법안과 별개의 법안이다.

이는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이미 제출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된 법안까지 2개 법안을 사법개혁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두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보다 단일안을 도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바른미래당과 협상했지만, 바른미래당의 제안을 거부할 경우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수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내부에선 반발이 적지 않았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권은희 의원의 안과 우리 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 받을 수 없는 안"이라고 했다.

이같은 당내 반발에서 김관영 원내대표의 최종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함에 따라 바른미래당도 발을 빼기 어려워졌다. 특히 사보임 문제 등 당내 절차적 논란 때문에 특위 회의 참석을 유보해온 정치개혁특위 소속 위원(김동철, 김성식 의원)과 사개특위 소속 위원(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특위 개의 시 참석할지 주목된다.

다만 민주평화당이 두 개의 법안을 모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반발하고 있어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다. 장병완 원내대표 등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여야 4당 합의를 깨는 것이고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원내대표는 "동일 법안에 대해 내용이 다른 복수의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5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법안에 동시 찬성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용이 서로 다른 공수처 법안 2개를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행위는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장 원내대표는 "부득이 필요하다면 4당 원내대표들의 재논의를 거쳐 두 법안의 절충점을 찾아 하나의 안으로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을 동시에 상정하면 박지원 의원이 사개특위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이 불참하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사개특위 의결정족수(11명)가 무너진다.

박 의원은 그동안 '패스트트랙 찬성' 입장을 밝혀왔지만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기자회견까지 하며 당의 입장을 밝힌 만큼, 여야 4당의 회동 결과를 지켜보며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저녁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