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MD

임종태의 '부시 일가의 영원한 제국' <3>

제3부: 북한 미사일 위협과 미국의 MD 전략

후세인과 더불어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부시의 행태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기술적인 문제로 최소한 5월이 지나야 발사할 수 있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2호를 마치 조만간 발사될 것처럼 호도하며, MD 구축에 여념이 없는 미국과 일본의 더티 플레이도. 지난 98년 북한이 대포동1호의 발사 시기를 8월말로 잡은 것도 이런 기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이같은 거짓 정보에 놀아나는 우리 언론이다. 대포동1호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도 사실 유무를 판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지식조차 없어 부화뇌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그것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통해 부시 정권이 노리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아프간 침공을 통해서는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현재 진쟁중인 이라크 침공을 통해서는 중동의 석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는 딱히 건져낼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우리의 의문에 한가지 단서를 제공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지난 2000년 미 대선에서 부시 선거 캠프가 주요 이슈로 내세운 NMD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나왔다는 사실이다.

***폴 월포위츠의 ‘reassurance’ 정책으로서의 MD 전략**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MD는 미국의 잠재적 경쟁 국가들에 대한 신세계 패권 전략으로 폴 월포위츠가 내세운 ‘reassurance’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미국의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러시아, EU 등이 부시의 MD 정책에 대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부시의 행태는 기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인 prevent war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잠재적 경쟁 국가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한 ‘reassurance’ 정책인 MD 체제의 확립을 위한 것이란 말이다.

게다가 부시 정권에는 체니를 축으로 하는 석유 마피아 출신뿐만 아니라, 럼스펠드를 축으로 하는 군산복합체 출신 인사 32명이 펜타곤과, 국무부, 국가안보위원회, 에너지부 등 안보관련 기관의 주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기업은 다름아닌 펜타곤으로부터 NMD의 개발 사업을 따낸 TRW를 인수한 노드롭 그럼만(Northrop Grumman)이다. NMD의 기초가 된 ‘럼스펠드보고서’의 주인공인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제외하더라도, 제임스 로쉬 공군 장관은 노드롭 그럼만의 부사장 출신이며, 폴 올포위츠 국방 부장관 역시, 노드롭 그럼만 자문 출신이고,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인 더글라스 파이스도 노드롭 그럼만의 변호사 출신이다. 여기에 국무부 부장관이 리처드 아미티지는 패트리어트 제조사인 레이시온의 이사 출신이다.

이쯤 되고 보면, 부시 정권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며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 MD(TMD) 구매를 강요하고 있는 것도 전혀 이해못할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반도 주변 3국에 MD를 실전 배치시킴으로써, 이 지역에서 실질적인 중국의 무장해제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에 따라 일본은 최근 미국과 MD 구축에 들어갔고, 중국의 합병설에 시달리는 대만 역시, 조만간 MD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MD를 반대해온 DJ 정권이 물러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시는 한국에도 MD에 대한 압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MD에 반대하던 푸틴도 러시아제 미사일을 MD에 사용할 수 있다는 부시의 솔깃한 제안에 미국과 공동 개발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이 부시의 MD 전략에 대해 “이는 북한이 아닌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주변 3국이 MD를 구축할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현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대만이 MD를 구축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상실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얼마 전 중국이 새롭게 선보인 둥펑-21호의 시험 발사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탄두 중거리 미사일인 둥펑-21호의 성공적인 시험 발사로 중국은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부시는 지난해 말, 2004년까지 알래스카의 포트 그릴리와 캘리포니아의 밴던버그 공군기지에 MD의 실전 배치를 명령했다. 게다가 부시는 클린턴 정권이 검토한 지상 NMD 수준에서 벗어나, 지상은 물론 해상 MD와 우주 공간에 요격시스템을 구축하는 2천4백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미사일방어망인 GMD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MIT 공대의 시어도어 포스톨 교수를 비롯한 MD 회의론자들은 기술적으로 MD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사업에 부시가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붓는 것은 2004년 대선을 맞아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챙기려는 데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MD는 미군산복합체의 거대한 사기극**

NMD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최초의 주장은 펜타곤으로부터 미사일요격 시스템 개발 사업을 따낸 군수업체인 TRW의 선임연구원인 니라 슈워츠 박사로부터 제기됐다. 1995년 TRW에 고용된 슈워츠 박사는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부를 다른 수많은 기만체들로부터 구분해 정확히 명중시킬 수 있는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조사한 결과, “실제 상황에서는 결코 명중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회사에 보고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당황한 TRW는 1996년 슈워츠 박사를 해고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부 고발법을 근거로 “TRW가 미 행정부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미법무부는 국방범죄수사단(DCIS)에 사건의 조사를 맡겼고, 사건 조사를 맡은 샘 리드는 MD의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POET(Phase One Engineering Team)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자 POET는 “TRW의 미사일요격 프로그램은 잘 짜여졌고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며 TRW의 손을 들어주었고, 이를 근거로 미법무부는 TRW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POET의 보고서엔 문제가 있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적으로부터 ICBM의 모든 기만체와 방해 수단을 사전에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요격미사일이 날아오는 미사일 탄두부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량국가나 테러 단체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상대에게 미리 기만체의 모양과 개수, 특징을 알려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POET에는 NMD 연구를 위한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로부터 매년 8천만달러의 지원을 받는 MIT 링컨 연구소 연구원이 2명이나 있어 보고서의 객관성에 문제가 있었다.

게다가 현재 미국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 구매 압력을 넣고 있는 TMD 역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시스템이다(NMD와 TMD가 MD로 통합된 것은 2001년 5월, 부시가 이를 통칭해 MD로 부르기 시작하면서부터다). 그것을 증명한 인물은 다름아닌 MIT 공대의 시오도어 포스톨 교수다. 그는 치밀한 비디오 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91년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라크의 스커드 미사일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음을 증명함으로써, 펜타곤으로부터 패트리어트의 명중률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시인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포스톨 교수는 지난 2000년 3월, 뉴욕타임즈에 실린 슈워츠 박사의 기사를 보고 NMD 기술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미 의회가 NMD 청문회를 개최하고 FBI에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데 2000년 5월, 커트 웰던 공화당 의원은 “FBI 조사 결과 TRW와 국방부에 대해 제기된 혐의는 근거 없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반면, 이를 의심한 다른 의원들은 보안상의 이유로 FBI 보고서를 보는 것을 거부당했고, FBI는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슈워츠 박사와는 아예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 면에서 다행인 것은 지난해 2월에 나온 미의회회계감사원(GAO) 보고서다. GAO는 TRW사가 지난 97년에 실시한 요격 실험이 “기만체로부터 미사일 탄두부를 식별하는데 필수적인 적외선 감지 센서가 기술적 결함을 보여 미사일 테스트가 성공적이지 못했을 수 있다”며 기술적 결함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보되는 과학 기술의 특성상, 무려 2천4백억 달러가 투입될 MD의 기술적 결함은 극복될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점이야말로 MD의 심각한 기술적 결함을 알면서도 글로벌 미사일방어망(GMD)이라는 그럴듯한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MD 장사에 여념이 없는 부시와 군산복합체의 속셈일 것이다.

***김정일 제거를 통한 부시의 재선 시나리오**

하지만 부시의 MD 정책이 단순히 군산복합체의 배를 채우려는 것뿐일까? 더불어 부시가 김정일을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것이 단지 MD 판매를 위한 프로파간다에 불과한 것일까? 개인적으로 필자는 김정일 제거를 통해 부시가 노리는 것은 MD와 더불어 3천억 달러에 달하는 IMF의 북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통한 2004년 대선에서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이 있던 지난해 초,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수석고문인 브래들리 뱁슨(Bradley O. Babson)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세계은행의 내부 보고서다.

이 보고서가 흥미를 끄는 것은 통일 후, IMF 체제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작성된 시기를 전후해 부시는 북핵 사태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 공격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상한 우발 계획(contingency plan)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미 대선이 있는 2004년, 북한 정권의 내부 쿠데타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부시는 2004년 김정일 제거 후, 미군정하에서 한반도를 IMF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자세한 것은 필자가 월간중앙 2002년 12월호에 기고한 ‘부시의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김정일 제거를 통해 부시가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일단 북한에 미군정이 실시되면, 미군 기지가 대거 북으로 이전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한국내 반미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전진 배치된 미군은 어느새 미국의 주적으로 부상한 중국의 팽창 의지를 견제하는 적절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북한에 대한 3천억 달러에 달하는 IMF 경제개발 프로그램은 그동안 부시와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던 뉴욕의 금융 마피아를 만족시키며 2004년 대선에서 친 민주당 성향인 그들을 부시의 지지 세력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아마도 이 점이야말로 부시가 2004년 대선 직전에 김정일을 제거하려는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부시 정권은 아프간과 이라크 침공을 통해 이미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앙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및 석유 확보에 성공했다. 게다가 아프간을 침공중이던 2001년 10월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 주력전투기 사업(JSF)의 생산 업체로 록히드마틴을 선정한 데 이어, 현재 2천4백억 달러 규모의 MD 사업을 레이시온과 록히드마틴 등 군산복합체에 발주하고 있다. 여기에 2004년 대선 직전에 김정일을 제거한 후, IMF로 상징되는 뉴욕의 금융 마피아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북한 경제개발 프로그램을 보장한다면 이보다 완벽한 재선 시나리오는 없을 것이다. 지난 2000년 대선에서 부정투표로 얼룩진 부시에게 이보다 확실한 면죄부는 없기 때문이다.

***MD로 경쟁국 무장 해제후 석유로 세계 장악**

그렇다면 2004년 재선을 통해 부시가 꿈꾸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단서를 지난 2월5일, 영국의 채널4 방송과 인터뷰한 사담 후세인에게서 찾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에는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먼저 석유를 장악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로 입을 열기 시작한 후세인은 부시가 중동 지역의 석유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에 대해 경제성장 속도를 지시하고 교육 체계에 간섭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게다가 같은 방법으로 미국은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일본에 개입하려 들 것이고, 종국에 가서는 영국도 마찬가지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미국은 전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무려 25%를 차지하는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다. 그 가운데 40% 정도가 석유고, 25% 정도가 천연가스로 알려졌다. 미국인들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일본의 2배에 달한다. 에너지 소비국 2위는 얼마전까지 전세계 소비량의 17%를 차지한 구소련 연방이다. 국토가 끝도 없이 광활한데다 추운 지역에 위치한 까닭에 기본적으로 난방용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오래된 난방 기구들로 인한 에너지의 비효율성도 한 몫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10억이 넘는 인구를 보유한 중국이다. 세계 3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던 중국은 장쩌민의 개혁 개방 이후, 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대규모 공장과 댐, 주택 등을 건설하면서 러시아를 제치고 어느새 세계 2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올라선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무서운 것은 향후 20년 동안 중국의 경제 성장은 연평균 10%를 조금 밑도는 초고속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조만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 까닭에 중국으로서는 에너지 개발 및 확보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중국이 주룽지 총리 후임으로 지질학과 출신의 원자바오를 내정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는 에너지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다. 석유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계 석유 매장량은 2조3천억 배럴 정도라고 한다. 현재 매년 2백억 배럴을 소비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대략 1백년 정도 지나면, 지구는 석유 한방울 없는 곳으로 전락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 동북부, 몽골, 러시아 북동부 등 동북 아시아 지역의 경제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현재의 에너지 소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몇십년도 못되어 지구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직면하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앞서 후세인이 밝힌 미국의 가공할 패권 전략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소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폴 월포위츠가 구상한 ‘부시 독트린’의 최종 지향점은 후세인이 언급한 것처럼 전세계 석유 장악을 통한 세계 패권 전략이다. 실제로 잠재적 경쟁국가에 대한 ‘reassurance’ 정책의 일환인 MD를 통해 주변국들을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부시 정권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은 전세계 석유와 천연가스 확보를 통한 주변국의 통제다. 한마디로 미국의 필요에 따라 주변국들의 경제 규모와 발전 속도를 석유 공급을 통해 조절함으로써 주변국들을 미국의 위성국가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MD를 단순히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시 정권의 거대한 사기로만 보지 않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쯤되고 보면, 영국과 일본이 왜 그렇게 부시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지, 더불어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중국이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만도 하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