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포상심사 까다로워진다.

공적심의 전 '범죄경력 조회 및 징계처분 등 확인 절차' 관련조례 개정

김만기의원 ⓒ전북도의회

전북지역에서 앞으로는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추천이 제한되게 됐다.

전북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전라북도 포상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포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난 사람이나 기관, 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이 제한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만기 의원은 “그동안 각종 표창이나 감사장, 상장 등을 포상함에 있어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에 대해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절차가 없어 포상이 수여된 뒤에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전 사법 및 수사 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와 인사부서의 징계처분 사항에 대한 협의절차를 명문화한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수사 또는 기소 중인 사안 외에 포상 추천이 제한되는 경우는 '형사처분을 받았거나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재해 발생이나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임금체불 사업주 및 고액체납자' 등이 해당된다.

이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으며, 지난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