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MD대응 신전략형 미사일 개발

15년 연속 두자리 숫자 국방비 예산 마련

중국이 미국의 MD(미사일방어) 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전략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확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의 샹화이청 재정부장이 지난 5일 개막한 중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회의에서 제안한 예산안에 따르면, 국방비 총액은 1천8백53억위안(우리돈 28조원)으로 전년 예산(추정치)에 비해 10.03% 늘었다고 6일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이로써 중국 국방비는 1989년이래 15년 연속 두자리 숫자로 늘었다. 중국은 지난해 당초 예산안에서 국방비를 공표하지 않았었다.

샹 재정부장은 국방비 증액 이유로서 "하이테크 병기의 도입을 추진해 방위 작전능력을 증강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중국의 방어력은 지난 80년대에 장비 노후화를 드러내, '4대 근대화'의 일환으로 병기 근대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군은 대만해협에서의 유사시 사태에 대비해 중국 해안선에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면서 대미(對美)억제력이 될 수 있는 신전략형 미사일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를 전년보다 1백억위안 증가한 3천1백98억위안으로 추정, 과거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중국의 이같은 재정적자 증가는 향후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구조위기로 지적되고 있다.

샹 재정부장은 "올해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전년보다 5.1% 증가한 1조1천9백40억위안이지만 재정지출은 1조5천1백38억위안으로 4.7%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올해에도 3천1백98억위안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겠지만 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재정적자는 3천98억위안으로 전년에 비해 25% 증가했으며 올해 3천1백98억위안의 적자를 기록할 경우 지난해에 비해 3.2% 늘어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