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부진에 대해 총파업으로 맞대응하기로 해 향후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교육부의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이행과 집단교섭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교육부 관계자로부터 정규직 전환 등의 요구에 협의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농성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12일 윤은혜 교육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산별교섭에 관리자로서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은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교육부 앞 천막농성을 중단하면서 7월초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해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행도에 돌입할 것인지를 결정할 뜻을 표명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7월이면 2019년도 임금교섭도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임금교섭에 앞서 전국에 산재돼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각 교육청에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기 위해 교육부의 참석을 요구하는 것인데 교육부도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비노조 세종지부 관계자는 “교육청도 맡고 있는 영역 내에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지만 교육정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지원도 한정되다보니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들도 임시사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세종시 만큼은 지난해 새로 들어온 비정규직들이 기존 사람들과 임금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보자는 생각인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7월 임금협상은 각자 분과의 요구안이 있고 학비연대의 요구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교섭을 해봐야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비노조와 협의는 대화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수시로 하고 있다”며 “교섭과 관련해서는 최근 17개 시·도 교육감협의회를 기초로 하는 시·도교육청 과장급 회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학비노조 입장은 교육청들과 노사관계 측면서 교육부가 큰 틀의 조정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교육부가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를 교육감들과의 역학관계에서 과거보다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 과장급 회의를 통해 2019년 임금체계 개편 등 공동대응을 위한 TF 구성 취지를 설명하고 이번 주까지 명단 추천을 받을 계획”이라며 “주관에 따라 직무 평가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최소화 하면서 교육청들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들은 교육감 직속 무기 계약직으로 정년은 보장 돼 있으나 처우개선에 있어 정규직 임금의 80%를 요구대로 맞춰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처우개선 문제는 세종시 단독으로 인상하기에 무리가 있고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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