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전에 일본에 통고

盧대통령과 회담 갖는 日·美 수뇌부에 압박카드

북한은 24일의 지대함 미사일 발사 사실을 일본측에 사전 연락했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북한, 미사일 발사전에 일본에 사전통고**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정부 관계자는 해상보안청이 북한으로부터 "이 해역은 위험하다"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사전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주변국에 국제법상의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와 관련,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미사일 발사 정보를 정부가 입수한 것은 24일이나 정확한 시간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가와구치 요리코 외상에게는 미사일 발사 정보가 25일 보고된 것으로 알려져 늑장 보고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관계자가 북한이 이르면 26일 두번째 지대함 미사일을 재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일본 정보관계자는 정보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주일미군 등에서 얻은 정보로 추정된다. 미국은 정찰위성과 전자정찰지, 정보수집함 등을 이용해 북한의 군사동향을 감시중이며 이번에도 북한군과 전차 등의 이동을 사전에 파악하고 통신정보 등을 감청해 분석한 결과로 추정된다.

***노대통령 취임 전날 미사일 발사한 북한의 노림수는?**

북한이 동해 공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98년 8월의 탄도미사일 대포동 1호이후 4년 6개월만의 일로, 특히 일본은 이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50개 원자력 발전소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1백16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는 비동맹운동정상회의(NAM)에 참석중인 북한의 한 당국자는 25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 이유는 안전보장이다"라고 말해 주목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가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전날로, 취임식후 노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간 정상회담, 콜린 파월 미국무장관과의 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 대목을 겨냥해 북한이 무언의 실력행사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전 그 사실을 일본에 사전통고한 사실에 주목하며, 이는 북한이 군사적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NAM 연설에서 "현단계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할 의도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활동은 오로지 평화적 목적에 국한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한 것은 미국의 무모한 억압 정책으로 인해 국익이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이같은 심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NPT에서 탈퇴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모든 것'이라는 논리에 입각한 일방주의가 국제사회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반 테러리즘을 구실로 세계에 전쟁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의 주권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문어발식 개입에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