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론화위, ‘스타필드입점 찬반 공론화’ 세부일정 공개

20일 의창구청 강당서 공론화 간담회 열어

창원시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창원 스타필드입점 찬반 공론화’ 세부일정을 공개 하면서 의제선정 후 2달의 기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창원시에 교통영향평가 심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9차 회의에서 ‘창원 스타필드 입점 찬반’을 공론화의 첫 번째 의제로 선정했다.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3~22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모집공고(3~18일) 및 예비명부 확정(19일), 제안서평가위원 추첨(22일),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25일) 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거쳐 본격적인 공론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론화 세부일정. ⓒ캡쳐

사업자가 선정되면 1차 표본조사(2000명), 지역토론회 개최, 시민참여단 선정, 숙의토론회 등 공론화의 주요사업이 추진된다.

향후 소통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세부계획도 수립하는 대로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또 ㈜신세계 프라퍼티 측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심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의원들에게 모두 제출됐다. 추후 소통협의회가 운영되면 상호협의 후 전면공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의 모든 절차나 회의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만 저촉되지 않는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반면 상권영향평가서의 자체 용역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는 시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를 시행할 경우 엄정한 중립과 공정성이 우려되며, 무엇보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유불리를 앞세워 상호 신뢰가 무너져서 공론화 자체가 파행으로 갈 수 있다는 사례조사와 자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된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자체 조사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없었다. 모든 정보와 자료는 찬반 측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이 수집·작성해 소통협의회를 거쳐 시민참여단의 숙의과정과 토론에 사용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론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스타필드 공론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구하기 위해 오는 30일 의창구청 4층 강당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는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이해당사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