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장애등급제 철폐...예산 확충은 뒷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OECD 국가 평균의 1/4에 불과한 한국의 장애인 예산"

문재인 정부가 약속과 달리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 탈시설 등 약속한 정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부는 올해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라는 형태로 등급심사와 유사하게 지원 서비스의 양을 결정하는 방식"이라며 "실상은 등급제를 점수제로 바꾼 것과 다름없다.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와 욕구는 반영되지 않고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과 정책 안에 장애인의 삶을 가두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차별적인 제도인 장애등급제를 진짜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 보장, 장애인 노동 및 소득 보장,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의 확충과 같은 제도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하나 정부는 이름만을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꿀 뿐 제도적 정비와 예산확충은 뒷전"이라고 장애등급제 폐지의 실효성에 대해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을 약속했지만 장애인을 분리하는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거주시설 폐쇄는 커녕 장애인 거주시설에 신규입소자를 지금도 받고 있다"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한국의 장애인 관련 예산은 OECD국가 평균의 1/4수준"이라며 "여전히 장애인들은 명절에 고속버스를 이용할 권리,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 지난 강원 산불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열악한 현실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에 대해 "장애인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4월 20일이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며 차별적 구조와 맞서 싸우는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기억되기 바란다"고 그 의미를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실질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126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이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소수자가 고용, 교육, 서비스의 이용 등에서 차별을 겪을 때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법이지만, 재계와 일부 종교계 등의 반대로 지난 2007년 이래로 10년 넘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2017년 대선 때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취했었다.